이란 제재 명분으로 '핵' 거론...트럼프, 대북제재도 강화하나

[美 “이란 살인적 경제제재”]

文대통령 남북경협 추진에

美 "韓, 안보리 결의 이행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정책과 관련 군사대응보다 경제제재를 강조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명분으로 ‘핵 문제’를 거론한 만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노선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외교 노선이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 국무부는 남북경협을 중시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촉구했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남북철도·도로연결 등 남북경협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남북경협 속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지르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며 제재를 강조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미국의소리(VOA)=AFP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외교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대형 은행 등 3자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고, 그것들을 지금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대외 노선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한 분야가 있고,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측면지원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