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 만큼, 이들의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핵심이다.
정의당이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도’는 향후 만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각 3,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이보다 많은 최고 5,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정의당의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한 어조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허무맹랑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8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SOC예산(19조), R&D예산(20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18조)과 맞먹는 규모로, 얼마나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지 추산조차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당장 표는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실성이 없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표퓰리즘 공약”이라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치 그만두시고, 뚝딱하면 예산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찾으러 떠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상정 대표의 돈 3,000만원부터 쾌척하면 진정성을 믿어주겠다”라며 “이걸 정말로 발표를 하는가, 표 긁을 생각만 있고 상식과 정의가 없는 당이다. 제정신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정의당과 허경영당이 조만간 합당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 역시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 정의당의 정의는 시궁창에 던져버려라”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참 부끄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심 대표는 “일부 보수언론과 한국당 등에서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하고 있다”라며 “저와 정의당은 청년 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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