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급격한 가격 상승들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16 대책 이후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9억 이상 주택’으로 낮추자는 제안도 했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하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추어져 왔다”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라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다. 그 중에서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하자면 ‘강남’ 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 정도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 12월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절대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 주간 동향은 굉장히 안정이 됐다”며 “재작년에 9.13 조치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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