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물가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 명목 GDP 성장률은 1.1%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 붙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달러화 기준)는 3만2,47달러로 전년(3만3,434달러)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4%) 이후 최대다. 가장 최근 1인당 GNI가 감소한 적은 2015년(-1.9%)이었다. 명목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밑돈 가운데 지난해 원화 약세가 달러화 표시 소득을 끌어내린 영향이다. 지난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2018년 대비 5.9% 하락했다.
이처럼 명목 성장률과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국민소득의 기반인 생산 지표가 부진해진 탓이다. 지난 2017년 3만 1,73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대외 여건 악화 속에 성장 잠재력 마저 약화해 4만 달러 시대는 시기를 기약하기 조차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명목 GDP와 1인당 GNI가 하락한 주요인은 수출 부진 때문이다. 세계 경기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둔화하고 무역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가격은 50% 이상 하락하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됐다. 반면 수입재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교역조건이 악화했다. 박성빈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해서 수출하는 제조기업들이 교역조건 악화로 수익이 감소했고 이는 민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명목 GDP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투자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3.1% 줄었고 설비투자는 7.7%나 감소했다. 민간소비 지출도 1.9% 증가에 그쳤다. 정부지출에 의존하다 보니 민간분야 투자와 소비가 힘을 잃었다는 얘기가 된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인 GDP 디플레이터도 전년 대비 0.9% 하락했다. 이는 2006년(-0.2%) 이후 13년만의 마이너스다.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가만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와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품과 원자재 등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준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급락으로 수출 디플레이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 입장에선 명목소득이 4%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세금과 공적 부담 증가로 체감하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더욱 클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정책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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