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항공기 취득세 감면해야"

[전경련 제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5일 발표한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전경련은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 전반 등 주요 부문에 대해 세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거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부과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항사용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과 같이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업에는 여행 취소수수료를 한시 지원해서 영세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고, 국내여행 숙박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공유숙박업 등 혁신관광업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희망하면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향후 원격진료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감염병 대응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전반 분야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 부문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투자 유인 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긴급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건의하는 등 경제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