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보증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신규 접수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력 부족으로 기존에 신청한 보증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해 신규 접수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정부가 신보와 지역 신보가 해오던 보증 업무를 8개 은행에 분산해 처리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으로 급격히 몰리면 은행들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18일부터 신규 보증 업무와 관련해 창구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지역 신보 가운데 신규 보증 업무를 중단한 것은 강원신보가 처음이다. 강원신보는 본점을 비롯해 6개 지점에서 보증 신청과 상담 업무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드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위해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돼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신보 측은 “보증 신청 폭주로 신규 보증 상담창구를 중지한다”며 “신규 보증 상담과 서류 제출은 시중은행 창구를 이용해달라”고 긴급 안내문을 내보냈다. 신보 관계자는 “신규 신청이 폭주해 이전에 신청한 업무를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원신보는 직원이 60여명으로 전체 신보 가운데 인력이 가장 적은 곳이지만 하루 2,000여건에 달하는 보증 신청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지역 신보가 해오던 보증서류 접수와 상담을 8개 시중은행에 위탁해 그나마 신규 업무를 접수하는 채널이 닫힌 것은 아니지만 은행 창구로 피해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은행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국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최근 한 달간 11만여건이 넘을 정도여서 신규 접수와 처리가 한꺼번에 몰려 시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신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강원신보처럼 신규 상담을 중단하는 지역 신보가 늘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신보가 보증 신청·상담 전담기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받은 시중은행의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강원신보)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강원신보는) 온라인을 통한 서류 접수는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신보는 ‘창구 운영을 중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게시문을 게재했다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보증심사만 전담한다’는 내용으로 말을 바꿔 새 공지문을 게시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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