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낙관론에 젖어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이 일관되게 보내온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애써 무시했다. 북한의 전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채 남북대화를 애원하니 대한민국 정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있지도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의를 언제까지 믿으려 하는지,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을 언제까지 하려는 건지, 김정은에 대한 끝도 없는 스토커 노릇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급기야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김 교수는 “북측의 강경 대응은 표면적으로는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의 표출이지만 그 뒤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쌓여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대남 강경 공세에 나선 배경에 대해 “대내외 위기 속에서 체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10년 이상 해왔던 건데 북한이 트집 잡는다고 새삼스럽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적대 정책을 지속하다가 2018년부터 유화책으로 돌아선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대화에 나섰을 것”이라며 “이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한 만큼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평화 체제를 제공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며 “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보 태세를 확립한 후 북핵 폐기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민주당의 대북 정책 자체가 강경한 만큼 기대만큼 성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핵 포기를 선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처럼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이룬 후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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