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가 쏜 신호탄…‘코로나 학기’ 등록금 감면 현실화 될까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식으로 논의 중

다른 대학은 어떻게 되나 관심 집중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학생안전,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세종=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환불이 현실화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법을 논의 중인데 다른 학교로 번져나갈지 주목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곧 최종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 일부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본부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건국대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