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혈세를 어떻게 편성하고 쓰는지를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부에 “사업설계를 보완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예정처는 이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엄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과 그린뉴딜(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1조원) 등과 관련해 “사업 취지를 못 살렸다”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심의과정을 충분히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예정처는 고용사업이 실제 실업자 수에 비해 부풀려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9개 사업은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11조7,000억원)과 4월(14조3,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로, 역대 최대인 23조8,000억원의 빚을 내 35조3,000억원을 △고용안정 △한국판 뉴딜 △기간산업·금융지원 등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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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서둘러 통과시키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비상한 방법’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추경 통과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 국회 통과를 선언했다.
그러나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예정처가 일부 부실 판정을 내린 3차 추경안을 단독으로 심사해 넘길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의 예산 전문가인 송언석 의원은 “전무후무한 빚을 낸 추경안에 코로나 관련 예산은 3조원 내외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윤창현 의원도 “올해만 세 차례, 부풀려진 사업계획으로 돈 쓰기에 나선 정부에 예정처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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