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실무 협의에서 총 예산 규모를 7~10조 정도로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신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복구 관련 예산도 별도로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점심 실무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PC방, 노래방 등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맞춤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규모는 7~10조 정도로 산업별 지원보다는 순수 맞춤형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에서 요구해온 수해 복구 예산의 경우, 4차 추경에 넣지 않고 예산 총칙상 재해 대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한도액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됐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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