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미국의 명문 공과대학인 조지아텍이 전례 없는 교육혁신을 단행했다. 온라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세계 최초로 신설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조지아텍 교육혁신’을 뒷받침할 제도개혁이 추진된다. 정부가 대학 온라인수업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 화상회의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및 대학원 원격수업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대학원에 대한 원격수업 학점비율 상한 규제가 풀린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하반기 중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개설학점을 총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폐지해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원 원격수업을 이수 가능 학점의 20% 이내로 묶어놓은 규제도 폐지해 대학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이 아닌 일반대학 재학생도 온라인으로 석·박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외 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내 대학이 단독·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학사과정까지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원격수업을 전면화·상시화하는 데 대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 내용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마다 원격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능력에 편차가 심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도 교수들이 설비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 학생 등은 온라인수업을 듣기 위한 태블릿PC 등 스마트정보통신기기 구입 비용 및 통신요금 부담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수업이 충실히 이뤄져도 이공계 등의 현장·실습교육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원격교육의 질적 향상 등 내실화를 위해 1,000억원대의 재정을 긴급 투입한다. 예산은 원격수업 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아울러 하반기 중 412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 4,200명의 ‘온라인 원격도우미’가 배치된다.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활용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해 원격수업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학기 중 2회 이상씩 원격수업 강의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교원의 원격교육 능력 향상을 돕는다. 하반기 중에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개정해 현장실습과 실기과목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에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침도 담겼다. 대학·지방자치단체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거나 해당 규제의 기준을 완화한다.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차원에서는 내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에서 10만명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마이스터대’ 교육과정이 시범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대학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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