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4·15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났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참고 참았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지금의 위협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이대로 방관하면 우리 선진과 국민들의 노고가 수포가 된다. 후손들의 미래가 암흑이 된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나라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독재’와 ‘장기집권’ 뿐”이라고 쏘아붙인 뒤 “우리는 지금 중세와 같은 ‘암흑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황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면서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 전 대표는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라고 지적한 뒤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제도를 못쓰게 만들고, 악명 높은 독재정부의 억압적인 제도를 부끄럼없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황 전 대표는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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