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지원금 주장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견을 지지하며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보편지원금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며 “‘급하니깐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정 총리의 말은 내 주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 총리가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자며 이지사의 의견을 비판하는 견해를 내놓았다”며 “실제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자리에서 내놓은 올바른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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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계층과 업종별로 완전히 다르다”며 “턱없이 모자란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며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문재인정부가 재정지출과 동시에 증세 정책을 펴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한 쪽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주장의 근거가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확장이 중요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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