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소비 촉진책인 카드 캐시백에 추가경정예산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혜자가 최대 한도 30만 원을 모두 채운다면 최소 333만 명이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 포인트로 캐시백을 해줘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소비 장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또는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잡고 7월부터 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액을 합산한다. 캐시백으로 받은 포인트는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지만 3개월 내에 써야 한다. 예를 들어 4~6월에 월평균 카드로 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7월에 50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자신이 신청한 카드사 포인트로 받게 된다. 당정의 한 관계자는 “순수하게 소비 증가분에 대해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라면 10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주는 반면 캐시백은 개인별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2인 이상 가구라면 지원금 지급 수준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와 달리 즉각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계층은 주로 중산층 이상이어서 당정은 30만 원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를 더 높이게 되면 고소득층이 수혜를 많이 보는 역진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캐시백 예산 1조 원은 2차 추경안에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333만 명보다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 명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면 증가액이 커지므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캐시백은 빨리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해주는 소비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5% 이상 소비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000만 원인 회사원이 지난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는데 올해 2,4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소득세율 15%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13만 5,000원 줄어든다. 따라서 3분기에 평소보다 씀씀이를 확대하면 예산 지원과 세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조원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산 1조 5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사용해 총 15조 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자체 수요가 빗발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더 늘려주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5%->10%) 물량을 늘리고 농수산물·공연·전시 할인 쿠폰 등의 소비 쿠폰을 통한 소비 붐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에 맞서 기재부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선별 지원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 세수가 30조 원을 웃돌더라도 승수 효과가 높고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지출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피해 지원금을 주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구별 없는 지원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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