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2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포함해 세제·금융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2조 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 자금을 집중 지원해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반도체와 배터리 등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재정·금융·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다급해진 정부가 뒤늦게나마 ‘투트랙’의 지원책을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연구개발(R&D)은 최대 50%(대기업은 40%), 시설 투자는 최대 20%(대기업 10%)로 세액공제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의 시설 투자 비용 세액공제율은 1%, 신성장·원천 기술은 3%에 그친다. 세부 기술 범위를 다음 달 확정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해 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기술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중소기업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과 기술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조 원대 초반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를 담아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켜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발표에도 재계는 친노동 정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업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노사 관계 법 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경덕 고용부 장관을 앞에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 등 친노동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동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으로 노사분규가 증가해 파업이 늘어날 것으로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 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