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6년 기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치 4위, 경제 3위, 사회 2위로 종합 3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순위는 20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선 것이다.
전경련은 정치·경제·사회 총 3개 분야의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적인 갈등지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지수가 크고 순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합 갈등지수는 55.1로 1위 멕시코(69.0), 2위 이스라엘(56.5) 다음으로 높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언론 자유 등을 평가하는 정치 분야의 갈등지수는 44.9로 멕시코,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과 뉴스 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5위였고,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정치권이 언론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가 강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분야 갈등지수는 57.2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경련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노력에도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사회 분야 갈등지수는 71.3으로 1위인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특히 인구밀집도 관련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1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영토에 비해 인구 수가 많은 탓에 주택, 공장,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2008년보다는 두 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평가하는 갈등관리지수는 수치와 순위가 낮을수록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련은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한국은 갈등의 정도는 높은 가운데 갈등 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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