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핵심 목표는 소아 환자에 대한 24시간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한 손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라는 ‘채찍’, 다른 한 손에는 적자 보상과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을 꺼냈다. 동시에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예비지표에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 환자 분담률 총족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대형 병원들이 소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수가 30% 가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형 병원에 24시간 소아 환자 진료를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국에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 있다.
야간·휴일 경증 소아 환자 진료 기반도 강화한다. 우선 만 18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평일 오후 11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달 현재 전국에 34곳이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야간진료·조제관리료 수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 보상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 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더불어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인프라 확충에도 방점을 찍었다. 복지부는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만들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소아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소아암 환자 수, 의료 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 수도권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에 8개가 설치돼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대책이 발표되자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어 못 하는 상황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수가를 조금 얹어주는 것이 유인책이 되겠느냐”며 “몇 달째 병원 보직자 회의에는 전문의가 없어 어렵다는 안건이 올라온다”며 “전문의를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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