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일본 현지 반응이 뜨겁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대신 갚는 해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일관계 악화를 초래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크게 내디딘 셈"이라 호평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4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다소 격앙된 반응도 포착됐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특히 '제3자 변제'라는 표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지 언론이 이와 관련해 '채무 인수'(肩代わり)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항의다.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지게 된다는 의미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네티즌 'nod*****'는 "이미 일본은 줄 돈을 다 줘놓고도 '대신 갚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미적지근한 정부 행태가 찜찜하다. 분명히 대꾸해야 하는데, 일본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적었다. 네티즌 'yos*****'는 "대신 갚아? 뭘? 일본에는 채무가 없다. 배상금을 내야 할 것은 써먹은 한국 정부"라며 "'진주만 기습' 이후 최대의 외교 실정"이라고 적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환영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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