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철이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강 위원은 ‘검은 돈’이 마련돼 뿌려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자금책’으로 지목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자금 조달·전달 경위부터 윗선 인지·지시 등까지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기존 수사계획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이 밝힌 사유다. 또 소환조사에 임했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검찰은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부부장 검사를 필두로 수사팀 6명을 투입, 130여쪽 분량의 파워포이트(PPT)를 제시했다. 특히 해당 사건이 ‘정당 내 구조적 비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시를 받지 않는 폐쇄적 환경에서 벌어진 금권 선거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위원 측 손을 들어줬다. 강 위원은 지난 2021년 3월~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직자들과 공모해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강 위원의 신병을 확보, 자금을 조달하고 또 전달했는지 경위를 수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반대 성적표를 받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앞서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자택·사무실, 강 위원 자택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지역본부장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해당 의혹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최근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전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녹취 파일상 통화 내용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만 개에 달하는 녹취 파일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이 부총장의 심경 변화 등까지 의혹을 촘촘하게 수사할 이른바 ‘3박자’가 갖춰졌으나 정작 핵심인물인 강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는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 상실이라는 위기에 처했다. 오히려 법원이 ‘방어권’이라는 반박 논리를 제시하면서 향후 구속 수사 카드를 짧은 시간 내 재차 꺼내기도 쉽지 않다. 오는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에 나서는 송 전 대표가 ‘당장 스스로 귀국한다’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더라도 곧장 불러 소환조사 등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렵다. 수 만개 녹취 파일 확보로 대거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의 시작은 좋았으나 첫 구속영장 카드가 물거품되면서 최종 종착지인 송 대표로 향하는 수사 속도가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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