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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아동 50명…가해자 85.8%는 가족

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정서·신체·방임 순…재학대 4500건 육박





지난해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으로 최근 5개년(2018~2022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 학대 가해자의 85.8%가 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이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아동 학대 발생 건수는 2만 7971건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했다. 단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4911건), 방임(20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아동 학대 발생 건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복지부는 “직전년도인 2021년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급증했던 탓에 2022년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아동 학대의 실상은 더욱 악화했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사례 중 16.0%나 됐다. 직전년도보다 1.3%P 올랐다.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50명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래 가장 많았다. 부모(2만3119건), 친인척(879건) 등 가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5.8%나 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라며 “의료기관 미진료 등 (아동학대 관련)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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