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인해 2년 만에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실업급여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몸집을 줄였기 때문이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실업급여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확대정책 시행 이후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고 4년 동안 고용보험료율은 37% 상승했다. 다른 거시변수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확대가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일자리 감축은 기업들이 높아진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보였다. 고용보험료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 수가 줄어든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 이후 실업급여 확대로 인해 기업 수는 2년 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전년 대비 45% 급증한 약 1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렸고, 3년도 지나지 않은 2022년 7월부터는 기존 1.6%에서 1.8%로 인상했다.
실업급여 확대는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후 2년 간 실질국내총생산(GDP)와 총실질소비는 각각 0.1%(1조8000억 원), 0.1%(1조2000억 원)씩 감소했다. 실질설비투자 또한 0.1%(2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거나 면접에 불참하고 취업을 거부할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정책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미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영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통태일반균형모형이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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