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의 57.1%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B’ 학점 이하를 부여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 하방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우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일 서울경제가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석자 등 경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20명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B학점 이하로 평가했다. 이 중 7명은 ‘C학점 이하’라고 밝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데다 수출 역시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A학점대를 준 전문가는 6명이었다.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전문가들도 “점수를 매기기는 난감하다”면서도 “높은 학점을 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B학점 이하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할 선명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전문가는 “좋은 성적을 주고 싶은 정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각국이 정책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과감히 역할을 해야 한”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문했다. 한 서울 시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교수는 “위기 상황인데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지 않았느냐”며 “반도체 시장 불황이나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출환경 변화, 고금리 등 모두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가장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위험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로 인한 혼란이 각각 20.3%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14.5%)’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13.0%), ‘고금리·고물가(11.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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