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법안들이 여야 정쟁 속에 줄줄이 표류할까 봐 걱정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할 때인데요.“
4·10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건설 업계 곳곳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금리 지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공사비 급등, 지방 미분양 적체 여파에 건설 경기가 역대급 침체 일로를 걷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중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6년 단기 임대 도입,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 등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세금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반면 정부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특별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다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부정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여야가 가장 많이 대립하는 분야로 꼽힌다. 여야는 그동안 다주택자 세금 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각종 부동산 현안 등을 놓고 지속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부동산 경기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하기보다는 협력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줘야 할 때다. 정부의 세금 완화 등을 통한 수요 진작 정책에 야당이 지지를 보낼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수요자들도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여당이 내놓은 정책을 야당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만을 한다면 부동산 시장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들이 폐기될 수 있다. 그나마 야당이 현재 건설 시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협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점은 안심되는 대목이다.
현재의 건설·부동산 산업의 위기는 고금리에 따른 PF 부실 급증, 공사비 급등 등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변수까지 가중되면 위기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에 적극 협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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