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공사장 토사 무너져 60대 인부 사망…건설사 대표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혐의

서울 은평구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공사 관계자가 불구속 상태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A건설사와 이 회사 대표 B씨, 현장소장 C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 육군부대에서 60대 노동자 C씨가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하다가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굴착 작업 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해야 하지만 A건설사는 수직으로 굴착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