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신설되고 한중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가동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문화와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의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분야에서도 수출망 대화체가 신설된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협력대화를 설립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양국의 수소협력대화를 새로 출범한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진행한 양자 회담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고위급 외교 채널이 신규 가동된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 달 중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고위급 간부가 참석한다. 하반기부터는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가 재개된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3년여 만에 이어간다.
중국과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대폭 강화된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간다. 투자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가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 문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국제화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한다.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도 적극 가동한다.
일본과는 공급망과 수소 분야에서 협업한다. 한일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수소 공급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라인야후 사태도 일단락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먼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보안 유출 사건에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중, 공급망 협력 강화…'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尹대통령-리창 中 총리 회담]
韓 "공동이익 추구" 中 "믿음직한 이웃"
경제·안보 등 각종 소통 채널 신설 합의
"2+2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 개최"
공급망 공동 대응으로 요소수대란 예방
FTA 2단계 협상으로 서비스 교역 논의
유무형 교류확대로 한중관계 전기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26일 회담은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소통 채널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냉전 구도의 고착화로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찾지 못했던 한중 정부는 공급망 위기 대응, 투자 활성화 등 경제·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서로의 공감대를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각종 외교·안보, 경제 대화체를 신설하고 코로나19 발병으로 중단됐던 양국 간 교류를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 총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나가려면 어떤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말한 소통을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먼저 한중은 외교·국방 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차관과 국방부 고위급 관료가 참여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중은 그동안 뜸했던 대화체 ‘외교차관 전략 대화’ ‘1.5트랙 대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 협의체도 분야별로 신설된다. 한중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가 새로 출범한다. 한국의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원자재와 핵심 광물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의 채널로 기능한다. 특히 요소수 대란으로 산업계 전반이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는 이 채널을 통해 중국 당국과 공급망 리스크도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장은 “기존에 해왔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1년 이후 멈췄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13년 만에 재가동된다.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중국 현지에) 가 있는 기업들은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리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양국은 신산업 분야의 핵심 대국”이라며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강화해나가자”고도 제안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된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로 무역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양국은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의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합의 타결 시 ‘한한령’으로 타격을 입었던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의 수출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유무형 교류가 대폭 확대되며 양국 관계가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게임 등 일부 분야에 있어 우려가 존재하는 등 서로 간 협상에 쟁점이 있다”며 “양국이 협의를 긴밀하게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중 기업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의 2차 회의도 하반기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이 전략적 소통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양국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는데 소통 채널을 다각화해 추후 갈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 의미가 있다”며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尹·기시다 "수소협력대화 신설…글로벌 표준 선도"
■[尹대통령-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수소 협력 대화 통해 세계 표준 선도
자원협력대화 신설 공급망 공동대응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다양한 사업 준비
한국과 일본이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 또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한일 간 수소 공급망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표준과 에너지 규격 설정에 협력한다.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층 도약된 관계 마련에 나서는 한편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올해 1분기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며 “올해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 1051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 역시 “1년 전 일본의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대화·통화 등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정보통신기술(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 정상은 다음 달 중순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를 보유한 양국이 수소 부문에서 협력하면서 수소 관련 국제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신설된다. 역시 다음 달 중순 출범할 계획이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에 협의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6월 한국에서는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미래파트너십 재단이 출범한 바 있다. 한국에서 10억 원, 일본에서는 1억 엔(약 9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다. 이번 주 일본이 선제적으로 2억 엔을 추가로 모금했다. 우리는 한국경제인협회 측에서 파트너십재단에 기금을 확충한다. 유학·인턴·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라인야후 사태도 한일정상회담으로 완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수단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야국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했다. 이에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 역시도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소통하에 다양한 사업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올해 첫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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