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거대 양당 지도부와 만나 105분간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여야가 극명히 대립하는 내각 인선 및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곧바로 요구안 관철을 위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첫 상견례에서 작정한 듯 새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야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든 뒤 “대통령에게 일곱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어 정리해왔다”며 야당의 요구 사항을 읽어 내려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온도 차도 뚜렷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후보자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고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나아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야권이 김 후보자에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의 고충을 토로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등 원 구성 협상 문제를 놓고도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들이 상의할 사안이지만 지금 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세팅돼 있는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법사위·운영위를 독주한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타깃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통해 추경 협조를 당부했지만 양당 간 대치를 풀 만한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원론적 의미의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 또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는 원론적이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 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로 돌아간 여야는 회동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가 720일 걸린 것을 본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안건인 법사위원장 배분과 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며 사실상 ‘빈손 회담’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 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로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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