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쿠폰 민원’ 감당 못해…결국 권익위 상담원, 파업 예고

이미 민원 과부하에 건강 악화·저임금

악성 민원도 반복…“공공서비스 관심”

28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상담근로자가 30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산하 경기지역본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에서 상담을 맡고 있다. 기존 정부 제도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주 업무다. 정부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상담이 물밑 듯이 밀려든다. 이런 민원은 악성 민원이 상당수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분회는 “(이번에도 지급 방식 문의 등)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우리는 실시간 응대를 해야 하는데, 상담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쿠폰은 약 13조 원 규모로 내달 중순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분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상황도 파업을 결정하게 한 요인이다. 이들은 공무직 노동자임에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기본급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이다. 여기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원을 받는다. 악성민원은 직원들 상당수가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게 만들었다.

분회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정부는 상담노동자의 절반한 외침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