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평가강화 및 대출규제 검토와 함께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 생중계 역시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실제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넘게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 업체의 사망사고를 특정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을 수 있느냐”며 “(해당업체에)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업체는 반복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현장감독까지 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올해만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의 질책은 계속됐다. 그는 “맨홀 공사하다 두 명이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 위험이 많다는 것은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일하게 하냐”고 쏘아붙였다.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고, 이달 초에는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사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상습적, 반복적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의에 가까운 것인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이에 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아리셀 화재의 경우에는 대표에 징역 2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나. (20년 구형은) 교통사고 처리할 때 (양형)보다 별로 세지도 않다”며 “(산재 사고 관련) 전담팀을 두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모아서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 경찰, 저 검찰 (나눠서 수사) 하면 공부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 전문역량을 가진 팀을 짜서 하는 걸 검토해 봐라”고 밝혔다.
상습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투자와 대출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가하라고 지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이 보고 도중 “(산재 사고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진짜 시간 지나도 산재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매주 진행 중인 현장불시 점검에도 동참하겠다고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도 “기업들도 산재사고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건설이나 이런 위험한 곳은 (산재사고가) 비싸게 먹힌다, 엉터리 관리하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강국 그러나 후진적인 산재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
가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국무회의 직후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를 예고했다. 앞서 27일에는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이틀 만에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SPC가 백기를 들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