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며 ‘4세 고시’로 불리던 영어유치원(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일부 학원들이 법망을 피해 18개월부터 다닐 수 있는 준비반 출신만 뽑는 방식으로 전형을 바꾸면서 사교육 시작 시점만 앞당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세 고시’란 만 4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치르던 영유 입학시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상위권 영유에 보내기 위해 전문 프렙 학원까지 다니며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영재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 대형 영어유치원들을 중심으로 외부 학생 전형을 아예 폐지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영유 준비반 재원생 중 일부만 입학 자격을 주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준비반은 만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알파벳 쓰기, 영어 단어·문장 쓰기까지 지도하며 월 수업료는 최대 265만 원에 달한다. 학부모들은 “정시는 사라지고 특정 고등학교 출신만 들어가는 수시만 남은 것과 같다”며 “사교육 부담이 더 빨라졌다”고 토로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시험을 없애라 했더니 학원들은 아예 입학 문을 준비반으로 좁혀버렸다”며 “정책 취지를 무력화한 편법 전형, 법망 회피”라고 비판한다.
현재 국회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은 “교육권·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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