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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차이나’ 신호, 중국 의존 줄이려면 체질 개선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18 00:00:00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에 머물면서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차이나(Peak China)’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7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21조 20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2.9%로 집계됐다. 지난해 성장률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 낮은 수치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5.5% 안팎’에도 크게 미달했다 -
尹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공무원 갑질 없게 규제 혁파를
오피니언 사설 2023.01.18 00:00:00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300억 달러(약 37조 원)의 한국 투자 유치를 이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저는 대한민국 영업 사원”이라고 말했다. ‘제2의 중동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자고 독려한 것이다. 이어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면서 기업인들에게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갑질이다’ 싶은 사안이 있으면 제게 직접 전화 -
쌍방울 김성태 조사 착수, 말 맞추기 여부까지 철저 규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18 00:00:0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간의 도피 끝에 태국에서 검거돼 17일 국내로 압송됐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배임과 횡령 외에도 불법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100억 원어치를 사들인 쌍방울 계열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 -
오일머니 300억弗, 신성장 동력 만들려면 규제 개혁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17 00:00:01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5일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격상하고 원전·방산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UAE 측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국 기업의 네옴시티 건설 진출 등 40조 -
정책 실패 반성은커녕 세력화 나서는 文정권 핵심들
오피니언 사설 2023.01.17 00:00:01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18일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四宜齋)’를 발족한다. 포럼 상임대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대표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맡는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측은 “문 정부의 정책에서 계 -
“한일관계 되돌리겠다” 日, 더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결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17 00:00:01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배상하는 ‘제3자 대위변제’를 공식화한 후 한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언론에는 한국 정부 -
이자 수익 66조 은행들, 천수답 경영 벗어나 금융 혁신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16 00:05:00고금리로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정보 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65조 9566억 원으로 전년의 50조 6973억 원에 비해 30.1% 증가했다.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신 예금 금리를 -
“우리 모두 친윤”이라는 與, 개혁 외면하고 ‘윤심’ 정쟁만 벌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3.01.16 00:05:00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 과제를 외면한 채 ‘윤심(尹心) 정쟁’에만 빠졌다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각 세력의 신경전이 과열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뛴 우리 모두가 친윤(親尹)”이라며 “앞으로 ‘친윤’ ‘반윤(反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장수 -
예산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30조 지원 추경’ 추진하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01.16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상인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9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프로젝트 소요 비용을 총 30조 원으로 추산하고 “국회의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 -
법치 확립하려면 법원이 바로 서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3.01.14 00:00:00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사법부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남 씨는 당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김 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 -
TSMC 영업익 삼성의 10배, 이래도 반도체 지원 외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3.01.14 00:00:00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지난해 4분기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의 10배 이상 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에서도 TSMC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삼성전자 DS 부문을 뛰어넘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전략산업 지원을 외면하는 사이 반도체 세계 선두의 명성이 삼성전자에서 TSMC로 넘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목표를 -
현대차 노조, 채용 청탁 얼마나 심각했기에 “일벌백계” 외치나
오피니언 사설 2023.01.13 00:00:00현대자동차가 올해 10년 만에 생산직 7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이 회사 노조가 11일 ‘채용 관련 어떠한 불법행위도 근절한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노조는 “채용 과정에 청탁·압력·강요·금품·향응은 있을 수 없다”며 “비리 연루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불법행위 근절 방침을 밝힌 것은 채용을 앞두고 “노조 누구에게 청탁하면 합격한다더라” 등 -
사과 없는 李, 사적범죄 의혹 덮기에 公黨 활용하는 건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3.01.13 00:00:00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라”며 “불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
北, 끝내 핵 폐기 않는다면 자체 핵무장 등 다양한 옵션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13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3축 체계’와 관련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 -
지속 가능한 평화는 말잔치 아닌 압도적 힘으로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3.01.12 00:01:01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 ‘북한 전 지역 파괴 능력 확보’ 등의 전력 보강 계획을 제시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 공동으로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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