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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1% 목표는 ‘생존’…언제까지 예산 볼모 잡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19 00:00:00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에 확대가 아닌 생존을 목표로 경영계획을 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종업원 수 30인 이상 기업 240곳 가운데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68.5%는 ‘현상 유지’, 22.3%는 ‘긴축 경영’을 각각 내년 목표로 잡았다. 반면 확대 경영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9.2%에 머물렀고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비율도 15.4%에 그쳤다. 절대 다수 기업들이 내년에 원가 절감과 인력 -
美 반도체법으로 공장 유치하는데 K칩스법은 반쪽 통과
오피니언 사설 2022.12.17 00:01:01미국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 뒤 반도체 분야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5월 ‘반도체과학법’ 입법 논의가 개시된 후 2년 7개월 동안 미국에서 총 1956억 달러(약 256조 원) 규모에 이르는 42개의 새로운 설비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이로 인해 만들어질 일자리는 3만 90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8월 반도체 시설 등 -
文정부 나랏빚 400조 급증,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17 00:01:01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랏빚이 400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재정 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 채무(D1)는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올해 말 1068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른바 ‘부채 천조국’이 된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6%에서 49.7%로 치솟았다. D1에 비영리 공공 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 정부 부채(D2) -
이번에 노동·연금 개혁 못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16 00:00:01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노동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정쟁 -
美 이어 EU까지 자국 우선주의…우리 전략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16 00:00:01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 “내년 초에 국가 원조(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여파로 유럽에서 투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EU는 13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
일할 때보다 더 받는 구직급여 모순, 서둘러 바로잡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16 00:00:01일할 때보다 실업 상태에서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누가 열심히 취업하려고 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 실직 후 구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2020년 기준 113%로 구직 급여가 실직 전 급여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급여는 직장인이 실업자가 됐을 때 최대 9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로 통상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실직 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
법인세 찔끔 인하로 기업 경쟁력 확보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12.16 00:00:01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에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일단 수용을 보류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 세율(21.2%)과 비교하면 3.8%포인트 높 -
건보 재정 파탄 초래한 ‘문재인 케어’, 수술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15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2020년 건 -
커지는 감원 공포, 기업 ‘모래주머니’ 제거해 침체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15 00:05:00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KB증권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들과 하이마트·롯데면세점 등 유통 기업, 해운사인 HMM 등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는 것은 경영 실적이 악화한 탓도 있지만 내년의 경기 침체에 대비한 선제적 긴축 성격이 크다. 구조 조정 추진은 신규 채용과 투자에도 영향을 -
‘K칩스법’ 가로막고 반도체 공장 찾은 巨野 대표
오피니언 사설 2022.12.15 00:05:00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일본·네덜란드 등에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제기로 맞불을 놓았다.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미중 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당할 수도 있다. 하 -
EU까지 대북 제재, 이젠 中에 ‘건설적 역할’ 이행 요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14 00:05:00유럽연합(EU)이 8개월여 만에 대북(對北) 독자 제재에 나섰다. EU 외교이사회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등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는 이 사실을 관보에 올리면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 -
국회, 70년 된 노동관계법 수술 더 미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14 00:05:00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연간’ 등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또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회사 점거 제한을 주문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도 제시했다. 권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노동시장 틀의 대수술을 예고했 -
“법인세 인하 혜택, 부자 한두 명에 집중되는 것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14 00:05:00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합의대로 15일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을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접고 23~24%로 조정하는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 -
巨野, 尹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으로 일하도록 할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13 00:01:01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없이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서민 감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하면서도 중소·중견 기업에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 -
“2050년 인니에 경제 추월”…보육 해결 등 ‘매력 국가’가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2.12.13 00:01:012050년에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는 꾸준한 인구 증가로 경제 규모가 커져 2050년에는 각각 세계 4위, 15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2060년대 이후 성장률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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