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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야당 파괴” 적반하장 주장 그만하고 소환 조사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23 00:00:00여러 갈래의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등 사법 처리 절차가 본격화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가 이번에는 특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였던 시절 네이 -
‘노조 부패’ 척결하려면 회계자료 제출·감사 의무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23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언급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성하기는커녕 22일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되레 겁박했다. 앞서 하태경 -
글로벌 시장 블록화, 中 의존 줄이고 작은 시장도 개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23 00:00:00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글로벌 시장 블록화에 대응해 시장을 새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시장이 하나였다가 쪼개지고 ‘내 것’을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시장 변화가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 등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익도 별로 남지 않을 것 같다 -
예산안 처리 늑장 합의…추후 법인세 추가 인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23 00:00:00여야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으로 -
1.6% 저성장 경고등…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22 00:00:01우리 경제에 1%대의 저성장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이미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규모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고 누적 무역 적자는 489억 68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다가는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해 0%대 ‘제로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
노조 탈퇴 안건 올린 대의원도 제명, ‘민주’ 노총 맞나
오피니언 사설 2022.12.22 00:00:01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민주노총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안건을 투표에 부친 포스코지회 집행부뿐 아니라 대의원 4명도 최근 제명했다.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막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핵심 간부들을 쫓아낸 셈이다. 명분은 ‘반조직 행위’다. 연맹 탈퇴 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대의원까지 제명하는 막가파식 횡포를 부리니 ‘민주’를 내세우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지 의 -
이제는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22 00:00:01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소관 부처의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이 새 규제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00년대 초부터 의원입법도 입법 영 -
北 ‘5대 전략무기’ 협박, 대북 제재로 자금줄 전면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21 00:05:00북한의 군사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5대 전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미사일,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을 지칭한다. 북한은 18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
추가연장근로 일몰 임박, 끝내 소상공인 호소 외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12.21 00:05: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올해 말 일몰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 -
대기업 가동률 78%… 전시 상황인데 기업 발목 잡을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21 00:05:00글로벌 경제 한파로 국내 대기업의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가동률을 공시한 200개 기업의 올해 3분기 평균 가동률은 78.4%로 전년 동기(80.5%)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3분기(79.4%)보다도 낮은 수치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자재 업종의 가동률은 70.5%에 그쳤다.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품목인 반도체 -
강성 노조의 ‘깜깜이 회계’, 국민과 조합원에게 공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20 00:00:01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조합원이나 행정 -
파티 끝난 수출, 신성장 동력 개발이 돌파구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20 00:00:01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내년 0%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업종에 속한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평균 0.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전자와 석유화학 제품은 올해보다 각각 1.9%,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이 줄어들 경우 기업들은 ‘비용 절감(35.6%)’ ‘고 -
‘윤심’만 따르는 정치로 상식의 정치 복원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12.20 00:00:01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헌·당규상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역선택’ 또는 친윤(친윤석열)계 후보 난립으로 인한 반윤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이중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23일까지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당 지도부 선출은 당원의 의사에 따라 이 -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적반하장, 압도적 군사력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19 00:00:00북한이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발사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고체 연료 ‘고출력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새로운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북한은 15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 추력의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 -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낱낱이 밝혀 ‘국기 문란’ 재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19 00:00:00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불러 조사했다. 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주성 정책 추진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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