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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늦게 받는 佛 연금 개혁, 우리도 더 늦추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12 00:01:01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개혁안이다.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춰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대로 가면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2027년에 연간 120억 유로(약 16조 원)가량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 -
‘저성장 토끼굴’에 빠졌는데 경쟁력 제고 뒷짐진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23.01.12 00:01:01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굴에 진입하게 됐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교수 등 경제·경영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5%였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역성장(-0.7%)한 것을 제외하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대 저성장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조사 대상자의 76.2%가 올해를 저성장 고착화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화 ‘이상한 -
‘차이나 리스크’ 해법은 인도·중동으로 경제 영토 확장
오피니언 사설 2023.01.11 00:00:00중국의 팽창주의와 경제 둔화 등으로 ‘차이나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도 등이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에 달하는 대국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6% 넘는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인도의 명목 국 -
출정식 방불 李 검찰 출석…‘방탄’에 숨지 말고 진실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1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로서 첫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정치 공세를 쏟아냈다. 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이 이 대표를 엄호했고 지지자 수백 명이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 -
한 언론사 사과문…김만배·언론인 돈거래 진상 철저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11 00:00:00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일부 언론인의 돈거래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는 9일 김 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린 전 편집국 간부 S 씨를 해고하고 대표이사와 편집국장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0일 자 신문 1면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어떤 질책도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실었다. 언론사 간부들의 돈거래는 납득하기 -
공직 감찰조사팀 신설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10 00:00:01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내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조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신설된 감찰조사팀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면 대통령실 감찰조사팀에 이에 대한 조사·검증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약화된 공직 사회의 감찰 기능을 강화해 집권 2년 차 이후의 공직자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이 -
‘노사 법치 확립’ 등 노동 개혁에 나라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3.01.10 00:00:01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를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 규범 현대화, 중대 재해 획기적 감축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의 회계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연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 -
기업들 ‘현금 확보’ 비상, 투자·고용 촉진 위해 족쇄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10 00:00:01기업들이 예정된 투자의 축소·보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 튀르키예 제조 기업 코치와 함께 튀르키예에 세우기로 한 3조 원대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SK온은 2조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청 -
野 “이재명 중심으로 싸울 때”…1월 국회도 방탄용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3.01.09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광주시당 초청 특강에서 “지금은 일치단결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 이겨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실 규명 차원이 아닌 정치적 게임으로 규정한 셈이다.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회 -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 고발로 덮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01.09 00:00:00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셋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의 부동산 통계 차이가 특정 시점에 크게 벌어졌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주간 서울 아파트 값 수치와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 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은 -
성과급 잔치 벌이고 영업시간 복원 꾸물대는 은행들
오피니언 사설 2023.01.09 00:00:00은행들이 연초부터 기본급의 300∼400%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으며 신한은행도 성과급 규모를 기본급의 361%로 늘려 잡았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원 1인당 34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지난해 금리 상승 과정에서 예대 마진 확대로 역대 최대인 40조 6000억 원(1~9월)의 이자 이익을 -
‘반도체 혹한기’ 진입…파격 지원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07 00:00:00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6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13조 8000억 원 대비 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직전인 지난해 3분기(10조 8000억 원)와 비교해도 60%가량 줄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지난해 매출(301조 7000억 원)이 연간 기준 처 -
대만 방문 의원에 항의한 中, 내정 간섭 ‘전랑외교’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07 00:00:00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표단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5일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8~31일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 등과 만난 데 대해 항의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한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
무인기 용산 침투…최악 도발 대비 군통수권자가 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06 00:00:00지난해 12월 26일 수도권 상공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의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3㎞까지 접근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가 용 -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포함해 재정준칙 관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06 00:00:00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준칙’의 부채 관리 기준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의 한도만 설정해 이 준칙 범위를 넘어서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 운용을 감시·평가할 독립적인 기구 수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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