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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진정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06 00:00:00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유능한 대안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 최우선 기조를 강조 -
투자까지 한파, 기업의 ‘신발 속 돌멩이’ 제거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06 00:00:00수출과 내수 한파에 이어 투자 부문에까지 혹한이 닥쳐오고 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내년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이 10%,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38%에 달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52% 중에서도 투자 축소(19.2%)가 확대(13.5%)보다 많았다. 투자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는 금융 시장 경색 및 자금 조달 애로(28.6%), 원·달러 환율 상승(18.6%), 내수 시장 위축(17 -
노조 고립 자초하는 ‘정치 파업’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06 00:00:00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 노조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으며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규모 지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도 지난주 “우리는 (금속노조의) 현금인출기(ATM) -
文정권 세력, 도 넘지 말고 서해 피살 기록부터 공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05 00:00:01‘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은폐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9시간 동안 벌인 끝에 3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서 전 실장의 기자회견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검찰 수사 등을 겨냥해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
역성장 전망까지…리세션 극복 위한 정교한 정책조합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05 00:00:01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경기가 4분기에 하강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 소비가 4분기부터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되고 있다. 부채 상환 부담 증가 및 기업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수출은 10월 이후 2개월 연속 마이너스 -
“돈 안주면 공사 방해” 유죄, 노조 ‘떼법’ 사라지게 법치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05 00:00:01법 위에 군림하려는 강성 노조의 ‘무법’ 행태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판결했다. 건설 현장에서 갑질과 협박을 -
‘정치 파업 그만하자’는 노조 내부의 목소리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03 00:01:0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일 새벽 파업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파업 돌입을 4시간여 앞두고 2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노총이 줄파업을 예고했던 서울대병원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노조 등이 모두 파업을 종료함으로써 현재 계속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 -
입맛 맞는 방송 만들겠다며 꼼수까지 동원한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2.12.03 00:01:01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장악한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꼼수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법에는 숙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를 거친 조정안을 의결 후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지만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를 구 -
꺼지는 수출 동력…산업 전반 리셋으로 활로 개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02 00:01:01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 급감한 519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5.7%)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만 더 커졌다. 이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8개월째 적자를 냈다. 올 들어 누적 무역 적자가 425억 6100만 달러에 달해 연간 적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출 동력이 꺼지면서 4분기 경제 역성장 가능성마저 우 -
‘경제 위기에 철도 파업 안 된다’는 美 여야 초당적 협치
오피니언 사설 2022.12.02 00:01:01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진 가운데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아선 미국 의회의 초당적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 하원은 11월 30일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백악관의 중재로 노사가 마련한 잠정 중재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향후 상원 표결 등이 남아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철도 파업은 안 된다”며 손을 맞잡았다는 -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법정 시한 무시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12.02 00:01:01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견 차이부터 좁혀야 한다고 맞섰다. 일단 이날 본회의 개의는 불발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공 -
지하철까지 파업, 지금이야말로 노동 개혁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01 00:00:00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勞政)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 인력 구조 조정 등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코레일도 12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날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기업 활동이 멈추고 서민의 발이 묶이면 그 -
제조·서비스업 혹한기 진입, 기업 환경 개선이 돌파구
오피니언 사설 2022.12.01 00:00:00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한파가 매서워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 분야 산업생산지수는 115.4로 전달보다 1.5%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도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0.8% 줄면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
“中과 황금시대 끝났다”…시장 다변화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01 00:00:00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무역을 통해 중국의 정치·사회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했다”며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중국은 영국의 가치와 이익에 체계적인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미사여구가 아닌 굳건한 실용주의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연설 후 하루 만에 영국 정부는 약 200억 파운드(약 32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서 -
‘예산안 단독 처리’ 운운하는 민주, 아직도 여당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1.30 00:00:00거대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한다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니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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