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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0% 급감…전시에 ‘한가한 칼’로 생존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12.13 00:01:01수출 전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나 쪼그라들었다. 수출액이 10월 5.7%에 이어 11월 14.0%나 급감했는데 이달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나 줄었다. 누적 무역 적자가 474억 6400만 달러에 달해 연간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설상가상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 -
한빛 4호기도 재가동,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12 00:01:01경북 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착공 12년 만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 원전도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11일 발전을 재개한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원자로 격납고 콘크리트에 공극과 철판 부식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격납 건물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차례 진행했는데도 재가동이 지연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한울 1 -
국회 무용론 확산 막으려면 ‘15일 예산안 처리’ 이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12 00:01:01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정치 쟁점을 둘러싼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역대 여덟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이에 항의해 사퇴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
수축 경영 속 고용 불안…노사정 원팀이 돌파구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12 00:01:01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이상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엔진마저 급속히 식고 있다. 수출은 최근 두 달 연속 후진했다. 10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7%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에는 14.0%나 급감했다. 수출 위기의 여파로 제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10월 전 분야 산업생산지수(115.4)는 전월 대비 1.5% -
화물연대 파업 종료, 법·원칙 바탕 노사정 관계 정립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10 00:00:00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가 9일 전체 조합원(2만 6144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13.67%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1.84%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 -
“프린트 용지도 아껴라” 기업 비상인데 정쟁에 빠진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2.12.10 00:00:00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7일 사내 인트라넷에 ‘DX 부문 비상 경영 체제 전환’이라는 공지문을 올리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내년에는 프린트 용지 등 소모품비를 올해보다 50% 절감하고 항공료 등을 아끼기 위해 글로벌 전략 회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 계획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기업들도 속 -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터프한 법’ 준비하는 英
오피니언 사설 2022.12.09 00:00:00영국에서 의료·철도·공항 등 공공 부문 줄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영국 정부가 새 법을 제정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7일 의회에서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터프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는 현재 대중교통 파업 때 최소 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교통파업법이 발의돼 있다. 총리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교통 외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
“이러다 반도체 대만에 뺏겨”…법인세 인하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09 00:00:00여야가 법인세 인하를 놓고 찬반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러다가는 반도체를 대만에 빼앗긴다”며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에 달한다”며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
與 대표 경선에 ‘윤심’ 논란, 과거 실패 반면교사 삼으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09 00:00:00내년 봄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친윤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은 7일 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계파 모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파업 등 국가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핵관’들이 여당의 최대 모임을 주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권 경쟁 조기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가운 -
노조 기득권 챙기며 경영까지 개입하는 ‘떼법’ 종식시키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08 00:00:0114일째 집단 운송 거부를 계속해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떼법’ 행태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47개 운송사에 대한 화물연대 차주들의 폭언·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확인해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도 시작했다. 경찰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35건, 5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차주들의 복귀 움직임 -
법인세 경쟁력 12단계 추락, ‘부자감세’ 내세워 발목 잡을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08 00:00:01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이 2017년 63개국 중 27위에서 올해 39위로 12단계 내려앉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5~39%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 기업의 세전 이익 대비 세후 이익률은 87.8%인 반면 한국의 이익률은 77. -
애플 아이패드도 인도로 이전…우리도 탈(脫)중국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08 00:00:01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주력 제품의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애플이 아이패드 제품 가운데 일부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수년간 인도에서 구형 아이폰을 제조해온 애플은 9월 출시한 새 모델 아이폰 14를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애플이 최신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마저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은 -
‘재정 건전성’ OECD 권고에도 선심 예산 경쟁 벌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07 00:05:00전례 없는 복합 경제 위기의 강을 건너려면 정부 씀씀이부터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욘 블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총량적 재정 규율을 설정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지출 압력 조정 및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 -
강성노조 협박에 “자유민주국가 맞냐”는 화물기사의 절규
오피니언 사설 2022.12.07 00:05:00민주노총이 6일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비스연맹이 동조 파업을 선포했으며 건설노조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파업 동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대형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날 새벽 사측과의 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뒤 파업을 유보한 데다 현대제철 노조도 총파업에 불참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이탈자가 속속 -
9·19 합의 또 뭉갠 北…평화 지킬 힘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07 00:05:00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뭉개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일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의 해상 완충 구역에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 사격을 했다. 해상 완충 구역으로의 포병 사격은 9·19 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6일에도 우리 군과 미군의 정당한 훈련을 트집 잡아 해상 완충 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를 쏘았다. 한미는 5~6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지만 9·19 합의에 어긋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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