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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빅블러 신기술 개발이 ‘불황의 강’ 건너는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3.01.06 00:00:00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3’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첨단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올해 CES의 핵심 단어는 실용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등으로 요약된다.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 대신 당장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신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캐나다 누라로직스가 내놓은 기술을 이용하면 화상통화만으로 혈압, 심박수, 불규칙한 심장박동, 스트 -
‘차이나 공습’에 밀려나는 주력 산업…초격차 기술이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3.01.05 00:05:00중국 제조업의 대공세에 밀려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1등 자리를 속속 내주고 있다. 4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23.1%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포인트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BYD에 밀려 점유율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중국 업체 CATL은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37.1%)을 전년 대비 4.9%포인트 끌어올리며 1 -
文 “소통 않는 정치”…훈수보다 반성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3.01.05 00:05: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년간 실감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문 전 대통령이 2일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한 것을 민주당이 3일 편집해 공개한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이 -
노조·시민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 통한다’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05 00:05:00노조 또는 시민단체들이 시청·구청 청사 등을 점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소속 노조원 수십 명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가량 구청 건물 안에 있는 구청장실 앞 복도와 민원실 등을 무단 점거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소속 10여 명이 대전시청 건물 1층을 차지한 채 7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대구시 민주노총 마트 노조원들이 3시간가량 -
외국 인력에 문호 개방하되 불법 체류 막을 시스템 갖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04 00:00:00정부가 산업 현장과 농촌의 인력 부족에 대응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적응을 위한 사전 교육 등 인력 공급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비전문취업비자(E-9) 규모를 11만 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근로자 -
반도체 전쟁에서 생존 위해 ‘압도적 지원책’ 즉각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04 00:00:00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줄 방침이어서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 -
연금 개혁 성공시키려면 올 상반기 입법 논의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04 00:0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3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약간 늦추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여당이 요구한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야당이 주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의견 -
최고 복지는 일자리, 기업 신명나게 뛰도록 ‘돌멩이’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03 00:01:01윤석열 대통령이 2일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사업주들이 더 투자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일 경제계와의 신년 인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면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극심한 고용 한파 -
北 핵 위협 노골화…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킨다
오피니언 사설 2023.01.03 00:01:0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무력 증강’ 운운하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은)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각각 3발, 1발 쏘며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그러나 최근에도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는 -
“국정 책임 실종” 맹비난한 野, 이젠 발목 잡기 멈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3.01.03 00:01:01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초부터 정부 여당에 대해 일손을 놓고 있다며 거세게 공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섰다”며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당이) ‘방탄 국회’니 하며 일하지 않을 핑계를 이리저리 찾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윤석 -
경제팀, 국가전략산업 세제 지원 추가 확대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31 00:00:00주요국들이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서는 등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의 초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법안을 고쳐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
연말에 일몰법 표류시키고 ‘방탄용’ 1월 국회 열겠다는 野
오피니언 사설 2022.12.31 00:00:00더불어민주당이 12월에 이어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자 그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일몰법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1월 7일 끝나는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 보니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 종료되면 곧바로 9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등 민생 안건 -
동료 의원 체포 막은 巨野, 모든 것을 검찰 탓으로 돌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30 00:01:01검찰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 인권 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전날 광주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고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제도까지 들먹이며 검찰을 때렸다. 민주당은 전날 -
평화 지키려면 北 도발에 보상 아닌 응징을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30 00:01:01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투 도발로 서울 상공까지 방공망이 뚫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군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 등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휘관에게 북한 도발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갖출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
‘환부작신’ 자세로 구조 개혁하고 투자·고용 적극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30 00:01:01경영계가 새해에 노동·규제·교육·공공 등의 구조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며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전방위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부작신은 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노동·규제·교육 개혁 과제를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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