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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발전 한계 예고하는 '무어의 법칙' 종식
오피니언 사설 2016.02.18 21:19:42인텔 창업자인 고든 무어는 1965년 한 잡지에 발표한 기고에서 "반도체 집적회로(IC)의 집적도(성능)가 매년 2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이후 18개월로 보완돼 '무어의 법칙'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50년간 반도체 집적회로의 기술발전 속도는 무어의 법칙을 정확히 지켜왔다. 무어의 법칙은 집적회로의 기술발전 속도만 내다본 게 아니라 기술발전이 이끌 신제품 출현과 사회변화 가능성까지 꿰뚫었다. 그는 기 -
한계기업 해결사 나선 이동걸 産銀회장 어깨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16.02.18 21:19:36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18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 느슨하게 시간을 끌어서 실기(失機)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일주일 전 취임식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자구노력이 없는 기업과 한계기업에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겠다는 게 취임 일성이다. 부실기업 관리·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 -
노동개혁법 폐기 위기, 국회 고용확대 관심이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2.18 21:19:31노동개혁법이 정치권의 외면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4월 총선 등 이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3월과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마지막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시기에 생각이 바뀔 리 -
김정은 돈줄 끊겠다는데 개성공단부흥법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2.17 20:52:0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성공단 사태와 입주기업 피해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개성공단부흥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로 전날 국민과 정치권의 단합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답변 성격이 강한 이날 연설에서 그는 현 정부의 대북 대 -
쏟아지는 주요국 돈풀기식 위기대책, 우리는 달라야
오피니언 사설 2016.02.17 20:52:00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 보고에서 "물가나 금융시장 어느 하나라도 위험을 야기한다면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통화정책회의 때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메시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돌입한 일본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미국 역시 -
'네거티브 규제개혁' 신산업 육성 돌파구 돼라
오피니언 사설 2016.02.17 20:51:57석유제품·철강·반도체·승용차·가전 등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품목은 1월 단 한 품목도 빠지지 않고 급격한 수출감소 현상을 보였다. 더 우울한 소식은 이들 10대 주력품목이 지난 15년간 단 한 품목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연목구어라 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이 속속 나와야 하고 이 신산업이 우리의 수출과 경제를 새로 이끌어야 한다.신산업이 무엇 -
北도발 저지 위해 국민단합 호소한 박근혜 대통령 연설
오피니언 사설 2016.02.16 20:51:16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도발)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과 관련해 '북풍(北風)' 논란 등으로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음모론과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
SKT·헬로비전 합병 기준은 산업발전과 소비자편익
오피니언 사설 2016.02.16 20:51:10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통사 간 찬반 논쟁에 시민단체가 가세하는 판이다. 참여연대는 엊그제 M&A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허가시 통신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까지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단순 M&A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이통업계 선두와 케이블TV·알뜰폰 1위 사업자의 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의 -
은행 CD금리 담합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2.16 20:51:06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은 신한·우리 등 6개 시중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에 담합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공정위는 다음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CD금리 담합 의혹은 2012년 시중금리가 하락하는데도 CD금리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제기 -
금융위 '기관투자가 역할론' 시장왜곡 부를 수도
오피니언 사설 2016.02.15 20:03:21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 임 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점검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시장 안정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변동성을 높이거나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계 자율적인 규율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
첨단기업 법인세 15%로 낮춰 경제 살리기 나선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16.02.15 20:03:16중국이 첨단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다고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톈진·상하이 등 10개 도시와 5곳의 국가산업개발지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서비스 기업의 법인세를 15%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 기업의 법인세가 통상 25%니 10%포인트에 달하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는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
"평화의 핵·미사일 고민해야" 원유철 발언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2.15 20:03:12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하더라도 북이 핵을 폐기하면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사실상의 '조 -
양적완화 외면한 채 환율조작국 지정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6.02.14 21:58:48한국이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조사 및 제재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베넷해치카퍼(Be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안 발효가 가시화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BHC 법안은 '무역촉진법 2015' 가운데 '제7편 환율조작'을 일컫는 별칭으로 교역 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 -
청년임대주택을 국민연금으로 짓자는 反시장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6.02.14 21:58:43국민의당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소위 '컴백홈법'을 내놓았다. 안철수 대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이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수익률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출산율이 높아져 가입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익"이라는 논리를 폈다. 대안정당을 주창해온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나름의 청년주거정책을 제시했지만 전혀 새롭지 않을뿐더러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
2월 국회, 선거법만 처리하고 끝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2.14 21:58:374·13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임시국회인 2월 국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16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대정부 질문(17·18일)과 이번 주말인 19일과 다음주 초인 2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두 차례 본회의 등 의사일정이 빼곡히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 이전과 달리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 상임위를 '풀가동'해 쟁점 법안과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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