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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상륙… 메르스 교훈 삼아 초기 대응 철저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3.22 20:55:01신생아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브라질을 방문했다 귀국한 40대 남성이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브라질 체류 중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중남미 포함 40개국 이상으로 번진 지카의 영향권에 한국도 빠져든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달 -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면 내국인 일자리 늘어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3.21 21:08:50정부가 연내 도입하려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6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89%가 비용부담 및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응답을 내놓았다.외국인 고용부담금은 외국인 고용에 따른 관리·체류비용을 해당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외국 -
주력사업은 갈수록 쇠퇴기, 신사업은 여전히 검토만
오피니언 사설 2016.03.21 21:08:46모든 제품은 생물처럼 수명주기가 있다. 대개 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도입기, 수요가 급상승하는 성장기, 수요가 둔화하면서 절정을 맞는 성숙기, 수요가 감소하는 쇠퇴기의 4단계를 거친다. 매출은 성숙기에 최고조에 달하지만 이익률은 그 전에 줄어들기 시작한다. 기업은 제품의 동향을 잘 파악해 최소한 쇠퇴기에 이르기 전에 신제품을 출시해야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300개 수 -
中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경고한 인민은행 총재
오피니언 사설 2016.03.21 21:08:43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드디어 중국 기업부채의 심각성을 실토했다. 저우 총재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연차총회에서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출과 부채, 특히 기업대출과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며 차입 비율이 높은 경제는 거시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 금융위기는 없다"던 기존 입장은 물론 "부채관리에 자신 있다"던 닷새 전 리커창 총리의 발언까지 뒤집 -
中 비관세장벽에 첫 수출 쌀이 창고 신세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3.20 20:34:31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첫 수출길에 나선 국내산 쌀이 중국인 식탁에는 오르지도 못한 채 창고에 50일 넘게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 초 군산항을 떠난 국내산 쌀 30톤은 상하이 롯데마트 창고에서 중국 위생증이 발급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다. 우리 쌀이 중국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중국 위생당국이 자국민이 먹기에 안전하다는 위생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
위기 경고음 커지는 서민 가계부채 악성화
오피니언 사설 2016.03.20 20:33:54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잔액은 636조7,843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9,000억원(9.3%)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2금융권에서도 고금리인 저축은 -
노골화되는 여야 포퓰리즘… 총선 후가 걱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03.20 20:33:47여야가 극심한 내홍 속에서도 4·13총선에 나서는 대진표를 거의 확정하고 득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대치로 파행을 겪던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일 전날(64곳)에 이어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등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천작업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명부 확정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공천은 거의 -
이통사, 무제한이라더니 속도 조작에 문자 제한까지
오피니언 사설 2016.03.18 20:54:04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요금제가 알고 보니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다. 2013년 출시 때부터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번에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통사들이 피해를 당한 가입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이통사가 부린 꼼수는 사기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데이터나 음성·문자 -
'독도는 일본땅' 억지부리며 한일관계 개선 바라나
오피니언 사설 2016.03.18 20:53:59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왜곡 주입시키는 등 스스로 한일관계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 도서 검증조사심의회'를 열어 2017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7종 모두를 통과시켰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1905년에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등 종전보다 더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다. 초중학 -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순발력 칭찬할 만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6.03.17 21:10:52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마련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17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민간 주도로 기업형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되 정부는 연구소가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뒷받침하는 역할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지능정보기술 대표(플래그십) 프로젝트, 전문인력 확충,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에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2 -
과잉진료 얼마나 많기에 정부 개입까지 요구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3.17 21:10:48환자를 '봉' 취급하는 병원의 과잉진료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7일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83.7%가 과잉진료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법인세는 가장 왜곡되고 생산성 낮은 세금"
오피니언 사설 2016.03.17 21:10:43영국 정부가 법인세를 또다시 3% 포인트나 인하하기로 했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의회 보고에서 2020년 4월까지 법인세율을 현재의 20%에서 17%로 낮추고 탈세 차단을 통해 흑자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주목할 것은 과감한 경제개혁을 주도해온 보수당 정부의 남다른 세제 철학이다. 오즈번 장관은 "법인세는 가장 왜곡되고 생산성 낮은 세금"이라고 인하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에 달했 -
미봉책에 그친 면세점 이대론 시장혼란 못 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6.03.16 20:52:04정부가 말썽 많은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해 탈락업체를 구제하고 특허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정부가 뒤늦게 면세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기껏해야 과거로 회귀하는 미봉책일 뿐 탁상입법이 초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국내 면세점 시장은 엉터 -
밀려오는 '제4물결'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3.16 20:52:00우리 기업 중 상당수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바라보고만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45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28.9%에 불과했다. 반면 17.8%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구글·IBM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인공지능(AI)과 무인차·로봇 같은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진행속도도 경쟁국과 비교할 -
취업대책 손 놓은 정부가 부른 사상 최악 청년실업
오피니언 사설 2016.03.16 20:51:55날씨는 봄기운이 도는데 청년고용시장은 한겨울이다. 갈수록 냉기가 강해져 꽁꽁 얼어붙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2월 청년실업률은 12.5%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졸업시즌인 2월은 통상 실업률이 높다지만 12%를 넘은 것은 심각하다. 2월만 보더라도 2012년 8.3%에서 이듬해 9.1%, 2014년 10.9%, 지난해 11.1% 등 가파른 오름세다. 더 큰 문제는 길어지는 불황으로 청년취업난이 풀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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