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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너무 제멋대로여선 안된다는 중국의 황당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16.01.27 20:34:48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대하는 중국 측의 오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에서 "중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문제에서 한국이 너무 제멋대로여서는 안 된다"는 비외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을 것이며 (한국은) 그로 인해 -
주목되는 한컴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
오피니언 사설 2016.01.27 20:33:21토종 소프트웨어(SW) 대표 기업인 한글과컴퓨터가 글로벌 강자 마이크로소프트(MS)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계 사무용 SW 시장에서 한컴의 점유율은 0.4%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 기업이 점유율 92%인 MS와 맞붙겠다고 나섰으니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언뜻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지만 한컴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자신 있다"며 세계 시장의 5%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
박근혜 대통령 이란과 정상외교, 신 중동붐으로 이어지길
오피니언 사설 2016.01.27 20:33:16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양국 정부 사이에 추진되고 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시기와 추진배경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외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방문시기는 대략 4~5월쯤으로 예상되며 이란 방문시 박 대통령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집중 -
인천공항 검색대 이번엔 밀입국자에 뚫렸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6.01.26 21:11:21인천국제공항의 기강이 풀려도 단단히 풀렸다. 수하물 대란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산 지 한 달이 안 돼 이번에는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려버렸다. 인천공항 보안검색대 출입문을 뜯어내고 밀입국했다가 25일 붙잡힌 중국인 2명의 행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은 심야시간대에 인천공항 출국장 출입문을 손으로 뜯고 나와 나흘간이나 국내 거리를 활보했다고 한다. 이들이 통과한 여객터미널의 3번 출국장은 사고 당시 운영이 -
공공 이어 노동개혁 착수한 영국, 한국은 구호만 외치고
오피니언 사설 2016.01.26 21:11:16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노조 파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업요건에 과반수 투표와 재적 40% 이상 득표를 신설하고 파업인력을 파견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해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피켓 시위를 벌이려면 경찰에 사전 신고하고 완장까지 착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고 한다.눈여겨볼 것은 영국이 경제여건이나 고용사정이 양호한데도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 -
주저앉은 성장률… 재정·통화정책 한계 드러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26 21:11:06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에 그쳤다. 물론 지난해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한 데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라는 돌발변수가 큰 역할을 했다. 메르스의 충격이 지나간 지난해 2·4분기 성장률이 4분기 중 최저인 0.3%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성장률이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2.3%까지 곤두박질한 후 2013년 2.9%, 2014년 3.3%로 올랐다가 3년 만에 다시 주저앉았기 -
닻올린 크라우드펀딩, 일반인 자산증식 대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6.01.25 21:41:10벤처 업계의 숙원이었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25일 본격 시행됐다. 와디즈·인크 등 5곳의 펀딩 중개사는 이날 10여개 스타트업을 앞세워 2억~5억원씩의 투자자금 청약을 개시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선진국에선 일찍부터 혁신적 대안투자로 각광 받고 있다. 미국의 페블이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스타터'를 통해 8만여명으로부터 자금을 유치 -
누리과정 예산편성 땜질처방 아닌 법제화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25 21:40:50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하면서 임시로나마 보육대란을 피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원 인건비와 지원사업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한다. 이번에 조기 집행된 인건비는 누리과정 예산과 별도로 편성됐다.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지급하던 돈이다. 경기도와 광주·전남지역도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간신히 -
정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야당 반대 넘어설 방법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1.25 21:40:46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추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4·13총선 때 어떤 지역구에서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이날 "안건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도 75일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제안한 안건 신속처리 심사기일을 현행 330일에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여 실효성을 높 -
신약개발 성과 공유하는 '한국형 R&D' 확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6.01.24 21:00:07우리 제약업계는 그동안 서로 간에 경쟁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다 보니 개발 중인 신약기술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사는 거의 없고 연구개발(R&D)도 자체 인력 위주였다.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 홀로' 전략에만 매달려온 셈이다. 협력업체, 심지어 경쟁사와 함께 정기 설명회를 열고 노하우를 주고받는 글로벌 기업과는 딴판이었다. 우리 제약업계가 그간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주된 -
잠재성장률 2%대… 결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6.01.24 21:00:02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을 골자로 한 전망을 내놓았다. 예견된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대에 1%대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었다. 국내 연구기관뿐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1년 이후 1%대로 하락해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2012년에 펴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하락세가 너무 빠 -
中·日은 이란에 몰려가는데 우리는 구경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6.01.24 20:59:56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교역규모를 향후 10년 안에 6,0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또 테헤란 고속철도 건설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란 방문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중국과 일본 정상이 이란에 앞다퉈 달려가는 이슈는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을 선점해 -
포퓰리즘 복지의 막장 보여준 '이재명 상품권'
오피니언 사설 2016.01.22 20:27:27대표적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비판받아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 시작부터 인터넷에서 70~80%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속칭 '깡(할인)'이라는 불법 뒷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성남시는 그럼에도 2·4분기부터 상품권 대신 전자카드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청년배당' 정책 -
노동계, 정부 2대 노동개혁 지침 반대할 명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22 20:27:22정부가 '공정인사제'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노동개혁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2대 지침 시행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고용부가 최근 개최한 -
국회 포퓰리즘에 맞서겠다는 카드사 오죽했으면
오피니언 사설 2016.01.21 21:09:47연초부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자율적인 시장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0일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른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는 시장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적정원가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무리한 시장개입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김 협회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 이런 뻔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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