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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보장 '전세금 풀' 가능한 이야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01.14 20:16:10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이다. 집주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전세금을 모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투자풀로 운용한 뒤 운용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기대수익률은 4%대이며 원금은 사실상 보장된다. 남의 집에 사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나 보증부월세로 바뀌 -
공공기관장 줄줄이 총선행, 인천공항 꼴 날라
오피니언 사설 2016.01.14 20:15:58공공기관장들이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사퇴시한 하루 전날인 13일 현재 선거판에 뛰어들려고 임기 도중에 사퇴한 공공기관장이 8명에 이른다. 마감시한까지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 총선행 열차를 타는 공공기관장 수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물론 공공기관장이라고 해서 선거판에 뛰어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임기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기업경영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국지역난방 -
WTI까지 30달러선 붕괴… 디플레 경고음 커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6.01.13 21:33:51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한때 심리적 한계선인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003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이미 26달러대까지 미끄러졌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 산유국들의 과잉공급, 달러 강세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배럴당 10달 -
북핵 대응책 외교적 노력만으론 불충분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13 21:33:40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은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을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에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
최악 청년 실업률 속 정부 노동개혁마저 후퇴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1.13 21:33:35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권의 각성과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호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이처럼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에 애쓴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
"산업정책이 좀비기업 만든다"는 이헌재의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16.01.12 20:24:40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12일 EY한영의 신년 세미나에서 "산업정책이 좀비기업을 만들고 다른 업체의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늘려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좀비기업의 행태가 경쟁력 있는 업체에도 전이돼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경제활력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 -
복지제도마저 법정에서 해결해주는 한심한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6.01.12 20:24:35이른바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비화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결정하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여기다 '3대 무상복지사업'을 추진해온 성남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에서 복지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더니 끝내 법정으로 -
유일호號 좌고우면 말고 구조개혁 반드시 완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01.12 20:24:31박근혜 정부의 제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호(號)'가 13일 공식 출범한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취임식을 갖는다.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된 지 23일 만이다. 아무쪼록 새 경제팀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다독여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불을 지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
눈 씻고 봐도 새 인물 보이지 않는 여야 인재영입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16.01.11 21:22:57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4·13 총선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보수성향의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도 주류인 486 운동권 출신 인사를 배제하는 대신 중도성향의 인사 영입 폭을 확대하고 있다. 1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가칭)'도 중도성향 전문가 그룹에 대해 적극적 구애에 나서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치판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표심을 간파한 정치 행보지만 문 -
도 넘은 정치권의 투자 압박, 기업이 봉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01.11 21:22:51선거철만 되면 기업을 쥐어짜서 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고질병이 도지고 있다. 4월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양상이다. 새해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골적인 투자요청 때문에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 보도다.삼성은 최근 경북과 전북도로부터 반도체·바이오 관련 투자를 제의 받았다고 한다. LG나 현대자동차도 여러 지자체 및 지역 의원들의 투자요구에 -
우리도 이젠 물 안보 차원의 치수법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11 21:22:47지난해 10월 가뭄으로 충청남도 보령댐의 저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제한급수 조치까지 내려졌다. 이후 평년의 세 배에 달하는 가을비로 보령댐 저수율이 25%대까지 올라오자 물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지역의 가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제한급수도 겨우내 계속되는 실정이다. 보령댐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 -
한·일 군사협력 신중한 자세 견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1.10 20:22:50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들어왔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한일 간 정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
1월 국회 경제 살릴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10 20:22:45말싸움만 하다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모두 빈손으로 흘려보낸 정치권이 1월 임시국회에 다시 모인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소위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대 법안, 테러방지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현될 수 있을지 -
성장률 전망치 손대는 한은, 시험대 오른 금리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6.01.10 20:22:40한국은행이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초부터 북한 핵실험에 중국발 악재, 중동 정세 불안, 유가 급락 등 대형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내수 회복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민간 연구소나 글로벌 투자은행들 상당수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2.2%까지 내렸다 -
한노총, 노동개혁 팽개치고 정치판 기웃거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6.01.08 20:58:41한국노총이 기어코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할 모양이다. 한노총은 새해 들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와 신년인사회에 연거푸 불참해 우려를 키우더니 다음주에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반노동자 정당 심판과 법률 소송 등 대정부 강경투쟁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노총이 대타협 백지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문제 등 2대 행정지침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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