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핵도발까지 예고한 김정은의 무모함
오피니언 사설 2016.03.15 20:02:4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위원장이 탄도미사일(ICBM)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모의시험을 지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1월의 4차 핵실험에 이어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의 추가 도발을 확정해 예고한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국면으로 압 -
공공조달 개선책 보호보다 경쟁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16.03.15 20:02:38정부가 부실납품과 나눠먹기 관행이 판치는 공공조달 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모양이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는 중소기업의 참여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품목 대상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한해 114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다. 중소기업들이 안정적 거래처라는 점에 편승해 시험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리 짜고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
지금의 연구평가 시스템으론 과학혁신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6.03.15 20:02:32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포항공대 등 국내 이공계를 대표하는 5개 대학이 정부의 현행 연구업적 평가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들 5개 대학 연구부총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에 연구자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공동선언문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
창업 풍토 얼마나 열악하기에 상속 부자만 가득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6.03.14 21:20:24우리나라의 억만장자 대부분은 부모를 잘 둔 덕에 갑부가 됐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 '슈퍼리치의 기원'에 따르면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오른 우리나라의 10억달러 이상 갑부들은 4명 중 3명(74.1%)이 상속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67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수성가형 부호는 25.9%에 불과했다. 중국(98%)은 물론 미국(71.1%), 유럽 -
기금·수수료 폐지로 기업부담 덜어주려는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16.03.14 21:20:19중국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현재 개회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에서 세제개혁과 정부기금 취소, 18개 수수료 면제 등으로 올 한해 총 5,000억위안(약 90조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기업 기(氣) 살리기는 올해만의 반짝 행사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내는 수수료를 427건이나 없애고 정 -
뉴타운 지정해제 앞서 난개발 막을 대책부터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6.03.14 21:20:142002년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서울 뉴타운은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뉴타운으로 지정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지역주민들의 지정 요청이 쇄도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기가 떨어지자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정이 바뀌자 2012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련해 사업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심한 정비구역 -
한달도 안남은 4·13 총선에 유권자 팽개친 여야 내분
오피니언 사설 2016.03.13 20:22:144·13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모두 진흙탕 수준의 내분으로 유권자인 국민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각 당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을 비교하고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정치권 내부의 계파 싸움으로 선택지가 확정되지 않은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번 4월 총선은 벌써부터 정책과 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새 인물조차 보이지 않는 3무(無)의 역대 최악의 선거로 치러질 -
AI와 일자리의 미래, 마냥 낙관만 할 수 있을까
오피니언 사설 2016.03.13 20:22:09구글의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 9단에 승리하면서 인류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다. 13일 이세돌 9단이 비록 1승을 거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류사회가 마침내 '특이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할 정도다. AI가 머지않아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면서 고급 두뇌들의 일자리마저 대체할 것이 아니냐는 당혹감이다.과연 AI 쇼크는 우리들의 미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현재로서는 -
대기업보다 자체경쟁이 문제라는 소상공인 하소연
오피니언 사설 2016.03.11 20:41:39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해도 월평균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책재단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위기탈출 2016'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경제활동실태 리포트' 내용이다.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22%가 12시간 이상 과다 근무를 하고도 수입이 월평균 100만원에 미달한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열악했다. 최저임금(2016년 -
경기부양 나선 ECB, 있는 카드 모두 동원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3.11 20:41:11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종합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ECB는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0.05%에서 0%로 낮추고 예금·대출금리도 -0.30%와 0.30%에서 각각 -0.40%와 0.25%로 내렸다. 금리만 내린 게 아니다. 양적완화 규모를 월 600억유로에서 800억유로(약 107조 원)로 늘리는가 하면 매입 대상에 비은행권 회사채를 포함하고 2차 장기대출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초강력 -
아파트 10 곳 중 7곳이 관리비 횡령하고 있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3.10 21:30:31정부가 10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 비리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일도 다반사였다. 조사 대상 429개 아파트단지의 72%에 달하는 312곳에서 관리비 횡령 등 온갖 비리가 난무했다. 조사에서 적발된 것만도 1,255건에 이를 정도다.그동안 알려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 할 만하다. 충남의 한 아 -
경제 위해 노조와 전면전도 불사하는 佛좌파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6.03.10 21:30:23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근무시간을 늘리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격렬한 파업시위에 직면했다. 대형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열차가 멈춰서는 교통대란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좌파 정부가 노조와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프랑스 실업률은 -
여야 공천개혁 이 정도로 최악 19대 국회 오명 벗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6.03.10 21:30:19여야가 10일 동시에 4월 총선의 2차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1차로 현역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10명을 탈락시킨 데 이어 재선의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현역의원 5명을 추가로 배제했다. 새누리당은 홍문표 제1사무총장 등 4명만 단수후보로 확정하고 31개 지역에서 2~4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현역의원 탈락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더민주의 공천안 -
부풀리고 속이고… 도넘은 TV홈쇼핑 소비자 우롱
오피니언 사설 2016.03.09 20:48:33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가 도를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TV홈쇼핑 6개사 방송 100개를 조사한 결과 70%(70개)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환원' 등의 표현을 썼지만 이의 82.9%(58개)가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방송 후에도 해당 회사 인터넷쇼핑몰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쇼핑몰의 판매가격이 더 저렴했다.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6개 TV홈쇼핑 업 -
삼성重·한국GM 노사 맞손, 반짝 협력 그쳐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6.03.09 20:48:27어려운 경영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측과 빈번하게 갈등을 빚어온 그동안의 노조 행태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한국GM 노사는 얼마 전 판매확대를 위해 '노사판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한다. 특히 노조가 회사 측에 판매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차가 팔려야 회사가 있고 노조의 존재이유도 있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경영진도 이를 전폭 수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