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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 '혹독한 대가' 내용이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02.03 21:01:38정부는 3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발사날짜를 2월8~25일로 명시해 이른바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도발 -
혁신으로 애플 제치고 세계1위 기업 된 구글
오피니언 사설 2016.02.02 21:12:26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으로 떠올랐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5,700억달러(약 685조7,100억원)를 기록해 5,346억달러(약 643조1,200억원)인 애플을 앞질렀다.구글이 설립 18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된 원동력은 혁신이다. 구글은 이른바 '20%의 규칙'과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으로 무장해 혁신을 이끈다. 20%의 규칙은 직원이 하루 업무시 -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 경제 악영향도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2.02 21:12:20지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전 세계가 떨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지카 바이러스 확산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1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내년까지 미주대륙에서만 400만명의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각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리 방역당국은 지난달 지카 바이러스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입국자를 상대로 한 검역과 예방활동도 -
野 '더불어성장론' 말은 좋지만 엔진이 빠져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2.02 21:12:12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공약의 경제정책 기조로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을 토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정세균 의원의 '분수경제론'을 결합한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이라는 수사가 붙어 있다. 정 의원이 1일 이 성장론을 내놓으며 "불평등 해소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 -
기간제법 포기하더니 파견법은 속 빈 강정 만드나
오피니언 사설 2016.02.01 21:02:05정부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파견법을 대폭 수정할 모양이다. 뿌리산업이라도 대기업 협력사나 하도급 업체일 경우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파견법에 여러 차단막을 만들어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권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기간제법을 포기한 데 이어 파견법까지 핵심을 쏙 뺀 채 입법화한다면 고용창출과 노 -
'카카오 신용카드'가 몰고 올 금융 변화 심상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6.02.01 21:02:00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바람이 신용카드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카드사 인허가 지침을 바꿔 '금융·전산업 종사 직원 300명 이상, 점포 30개 이상' 기준을 인터넷은행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진입장벽이 사라지자 카카오는 연내 면허를 신청한 후 수수료를 낮추고 혜택은 높인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결제대행 업체가 필요없는 기술로 약 2%의 관련 수수료를 없애고 이용 수수료도 줄여 고 -
증폭되는 신흥국 위기와 1월 수출 급락
오피니언 사설 2016.02.01 21:01:551월 수출액이 367억달러에 머물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나 급락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수출이 20.9% 감소한 이후 6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수출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다. 지금도 총수출증가율이 1%포인트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2% 상승한다. 3%대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수출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 문제는 당장 수출을 늘릴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
노동개혁이 명암 가른 프랑스와 스페인 실업률
오피니언 사설 2016.01.31 20:07:48프랑스와 스페인 경제가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는 실업난 심화로 정권이 위태로울 지경인데 스페인은 실업률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국가경쟁력까지 살아나고 있다. 그러잖아도 프랑스 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프랑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실업자 수는 359만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실업률이 10%를 넘어 4~5%대인 독일과 영국의 두 배에 달한다. 오죽했으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열흘 전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
북핵 관련 中의 한반도 외교 이이제이 연상케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31 20:07:42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와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취해온 행동은 결국 남북한 사이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외교를 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1월27일자 사설에서 "중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문제에서 한국이 너무 제멋대로여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
풀리지 않는 가뭄… 물관리 지금부터 해도 늦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31 20:07:15해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국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봄에 시작된 가뭄은 가을에 특히 심해져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조치까지 내려졌다. 이후에도 해갈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강력한 한파까지 겹치면서 소방차 등을 이용해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산간과 섬마을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나 상수도 제한급수 등 비상급수가 이뤄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6.01.29 21:06:38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이제야 본격화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간부직에서 일반직으로 넓혀 7%에 머무르는 적용범위를 70%까지 확대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금융공기업 역시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폭을 늘리는 등의 성과급 확대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반길 만하다. 어느 조직 -
野 원샷법 합의는 뒤집고 다른 법안은 연계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6.01.29 21:06:31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약속했던 여야 합의를 어기고 기어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원샷법은 당초 북한인권법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23일 합의됐던 사항이다. 그러던 것이 원샷법 하나만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결국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당내 반발에 밀려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됨에 -
생명까지 살린 '원격진료' 失보다 得이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28 20:51:29의료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위급환자들의 생명까지 살려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에 근무하는 병사가 조기에 뇌혈관종 치료를 받고 원양어선 선원이 의사와의 화상진료로 8시간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고 한다. 원격의료란 도서벽지나 군부대·원양선박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
반 토막난 기업가정신지수 국회가 원인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1.28 20:51:25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지수가 1976년 150.9에서 2013년 66.6으로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다. 기업가정신지수가 가장 낮았던 것은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의 63.3이며 이때 이후 하락 추세가 가팔라졌다.기업가정신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일으켜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을 통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요인 -
선진화법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바뀌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1.28 20:51:22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들어가 다당제가 되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양당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 개정의 명분을 댔다. 19대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현상유지하되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6월 이후 20대 국회에서 바꾸자는 얘기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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