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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돼가려는 무상보육
오피니언 사설 2012.07.04 17:32:37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의 전형인 무상보육 체계를 부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0~2세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하는 데서 선별지원 방식으로 바꿔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난 4월 총선 표밭을 겨냥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끼워 넣은 0~2세 전면무상보육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시정하겠다니 천만다행이다.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 혜택을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에게 -
고리1호기 재가동, 불신은 남아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04 17:32:2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비상발전기 전력공급 중단과 이를 은폐한 사고 책임을 물어 가동중지를 명령했던 고리원전1호기의 재가동을 4일 승인했다. 고리1호기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결과다. 고리1호기는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수명연장에 들어간 후 올해 초 사고가 났다.우리나라에서 원전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 차원이 아닌 신뢰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
여론몰이로 치닫는 경제민주화
오피니언 사설 2012.07.03 17:25:42새누리당이 국민 대부분이 경제민주화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당내 의원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국민의 79%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를 선택할 때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견은 86.9%에 달했고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해야 한다는 응답도 95%에 이르렀다고 한다. 새누리당 강경파는 -
'일하는 노인'이 해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03 17:25:09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 정도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66% 수준이어서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라는 통계다. 이들 계층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정도는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노인층의 소득 양극화가 심할 뿐 아니라 소득수준 자체도 낮아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준다.원인은 우리나 -
정치권이 불어넣은 상인들 실력행사 바람
오피니언 사설 2012.07.02 18:10:36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이번에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섰다. 골목상권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회원 200만명을 규합해 오는 15일부터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9개 대형마트에 대한 범국민적인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내건 요구조건은 불공평한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과 자율적인 영업 휴무일 준수 등이다. 자영업단체들은 올 초부터 신한ㆍ삼성ㆍ롯데카드를 상대로 번갈아 카드 결제 거 -
시대 역행하는 서울대 폐지론
오피니언 사설 2012.07.02 18:10:22민주당이 '서울대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바꾸고 학부는 기초학문만 남기고 없애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를 학문별로 특화 육성시키겠다는 것이다.서울대 폐지 주장의 명분은 삼척동자라도 안다. 대학 서열화, 이로 인한 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과도한 사교육, 부와 학력의 세습을 통한 양극화 심화라는 학벌주의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전국의 국립대를 통 -
한일군사협정 소동, 이래서는 정부 못 믿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01 17:25:01정부가 일본과 체결하기로 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명 1시간을 앞두고 연기하는 소동을 빚었다. 막판까지 청와대와 외교라인ㆍ여당이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 정부는 7월 국회가 열리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결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양국 간의 첫 군사협정이라는 중요 사안을 처리하면서도 국민의 분위기를 무시하고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미숙이 -
절전 효과보다 절전 의식에 초점을
오피니언 사설 2012.07.01 17:24:19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 등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권 강제 절전조치가 1일부터 시행됐다. 첫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서울 명동이나 강남과 같은 상권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점포들이 적발됐으나 지난 1개월간 사전 계도 결과 많이 줄어든 것이 고무적이다. 2차례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 50만원은 업주 입장에서는 -
이란의 원유수송 제안, 전향적 검토를
오피니언 사설 2012.06.29 17:55:40우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정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아 고심하는 모양이다. 이란의 자체 선박과 보험부담으로 원유를 직접 한국까지 수송해주겠다는 제안이다. 이란으로서는 외국에 팔지 못할 경우 남아도는 원유를 저장할 마땅한 비축시설이 없어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유 수입 중단으로 양국 외교관계와 7조원 규모의 수출시장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
소하리공장 중단위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29 17:55:27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이 소음문제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야간에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법적 허용기준치를 웃돌아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회사가 소음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소하리 공장은 주변 일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인 지난 1973년에 들어섰다. 뒤늦게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일 -
대한민국 산업안보에 정면 도전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28 17:31:0890조원의 시장가치를 지닌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기술이 세계 패권 기업의 한국지사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AMOLEDㆍ아몰레드) 제조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오보텍 한국지사 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6명을 기소했다.충격적인 것은 오보텍이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절대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초일류 기업이며 삼성ㆍLG와 대등한 관 -
고용대책 미흡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오피니언 사설 2012.06.28 17:30:53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에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자리 대책이다. 위기상황에서 일자리마저 줄면 최악이다.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외견상 고용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
KB-우리 합병 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27 17:26:36KB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KB금융과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고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화답했다. 두 금융지주의 합병 움직임은 당장 메가뱅크 탄생의 환상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여러 걱정과 의문을 낳는다.무엇보다 과연 합병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소매금융(KB국민은행)과 기업금융(우리은행)에 강점이 있다고 하지만 두 은 -
온정적 보수주의의 종말
오피니언 사설 2012.06.27 17:26:07영국 정부가 퍼주기식 복지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조금 수혜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어 놀고먹는 젊은이들을 일터로 내보내겠다며 복지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 자녀가 많은 실업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2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에게 주는 주택 보조금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선별적 복지정책을 통해 무임승차를 없애고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기조를 완전히 -
이란과 경제교류 더 강화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26 17:39:58오는 7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된다. 유럽연합(EU) 보험회사들이 이란산 원유수송선에 대해 보험가입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에 따른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수입 회사들이 이미 이달 초부터 이란행 원유수송선을 보내지 않고 있고 이웃 산유국인 카타르ㆍ쿠웨이트ㆍ이라크로 수입선을 바꿔왔다. 또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 역시 시장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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