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옥석 가리더라도 융통성 있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5 16:59:51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퇴출기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이 자산가치나 자산건전성 등에서 종전보다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업계와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적잖은 후유증마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특히 갑작스러운 기준변경으로 몇달 만에 정상여신이 요주의 여신으로 떨어지고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7~8월 -
청와대는 최시중에 관해 계속 침묵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4.25 16:59:10정권 핵심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고향 후배인 브로커를 통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또 다른 권력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같은 -
공기업 1년짜리 사장보다 직무대행 체제를
오피니언 사설 2012.04.24 17:59:48예금보험공사의 후임 사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사장 후보자 공모기간을 두 번씩이나 연장했음에도 선뜻 나서는 인물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예보 사장 자리는 일찍이 금융관료의 전유물로 자리잡아 민간인은 들러리를 서는 꼴밖에 안 돼 지레 포기하는 것이고 관료들은 정권과 함께 내놓아야 하는 자리이니 단명 사장은 하기 싫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기 조직 내부에 적임자가 -
확산되는 반독점 글로벌화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4 17:59:09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부과 받은 벌금이 무려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각국 정부가 반독점 단속 대상을 국외로 넓히는 이른바 역외적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세계 진출이 활발해 각국의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반독점법의 글로벌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반독점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주 -
대형마트 강제휴무 이대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4.23 17:47:57대형마트 강제휴무제가 도입 초기부터 큰 혼란과 불편을 낳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22일 전국 114곳의 대형마트가 쉬었지만 당초 취지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길 슈퍼로 손님이 몰리기는커녕 소비자 불편만 키우고 엉뚱한 곳만 반사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옆동네 대형마트는 원정 쇼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규제의 그물에서 빠진 개인 운영의 준대형마트 같은 업체만 재미를 본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 -
빈부 양극화 대책 통계부터 바로 잡자
오피니언 사설 2012.04.23 17:47:28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빈부 양극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양극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를 기초로 한 분석과 처방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관련 통계는 크게 잘못됐다. 실제보다 과소평가돼 있어 더 문제이다.특히 상위 1% 고소득층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에서는 지난 2006년 상위 1%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다. 2 -
경쟁이 싫어 파업하려는 철도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2.04.22 17:54:22전국철도노조가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 입찰요강 발표에 대한 맞불 대응이다. 파업시기는 사업자 공모시기를 봐가며 추후에 결정할 모양이다.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 불편과 물류대란을 초래할 중대한 사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행태가 우선 놀랍다. 이번 경우 파업은 불법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 정부 정책을 -
은퇴연금 가로막는 세제 고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2 17:53:41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정년을 맞아 직장에서 쏟아져나오면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가적 재조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 문제는 굳이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아니더라도 고령화 시대의 당면 과제여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제 측면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마침 정부도 올해 금융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연금 문제를 -
50, 60대 부채급증 버블붕괴 신호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2.04.20 18:22:18가계부채의 심각성이야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소득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50대 이상 장년과 노년층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니 심상치 않다.최근에 나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계대출 금액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3년 33%에서 지난해 46%로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를 때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구입했던 것이 큰 요인이다. 퇴직 이후 창업을 위해 -
정권말 공공 경영혁신 고삐 놓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0 18:21:38공공 부문의 부실이 위험수위로 치달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 286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0년 386조원에 이른 데 이어 지난해 4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 증가율이 민간기업의 배를 넘을 만큼 워낙 가파르다 보니 일부에선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인천시 같은 곳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견디지 못해 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 -
코미디까지 섞은 기름값 대책의 허상
오피니언 사설 2012.04.19 18:06:09기름값 급등이 정유업계의 과점 때문인지를 알아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지시에 따라 정부가 1주일 만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허점투성이에 거칠고 설익고 어정쩡하다. 대형마트에서 휘발유를 캔에 담아 판매하자는 발상은 코미디라고 일축하더라도 다른 대책 하나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우선 삼성토탈을 제5의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SKㆍGS칼텍스 등 4사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
학교폭력 추방에 교장 자리를 걸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2.04.19 18:05:54정부가 처음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폭력의 온상인 일진회가 활동하는 곳이 전체 학교의 4분의1에 이르며 최근 1년간 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12.3%에 달한다. 설문조사 응답 비율이 25%에 불과한데다 보복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긴 학생들까지 감안하면 학교폭력의 실상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전국 학교들의 폭력실태는 2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
주차공간보다 주택공급이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2.04.18 18:08:49서울시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60%가 안 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 공공주차장을 비롯한 주차공간 확보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오는 2014년까지 1만7,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주차사정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다.서울 주택가 주차난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감안 -
줄고 줄어 300만명도 안 되는 농가인구
오피니언 사설 2012.04.18 18:08:36최근 통계청의 지난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 수많은 농촌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다. 농촌인구 고령화도, 저소득 수준도 여전하다. 이런 추세로 20~3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2011년 농가인구는 296만명으로 최초로 30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1년 사이 10만 명이나 줄었 -
외국계 병원 10년 만에 이뤄지려나
오피니언 사설 2012.04.17 17:46:49말만 무성하던 외국계 병원 설립이 실제로 가능해질 모양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02년 12월 특별법에 관련조항이 들어간 후 무려 10년 만이니 우리나라의 높은 행정규제의 벽을 실감하면서도 반갑다.외국인 영리법원 설립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