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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년 신성장 동력 뿜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13 17:43:50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탄생한 중기중앙회는 대정부 정책 건의와 기술ㆍ경영 지원활동을 통해 300만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쉬운 중소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큰 합의를 이끌어내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낸 것만 해도 중기중앙회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다.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 -
FTA '한중'이 '한중일'보다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13 17:42:43한중일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연내에 시작될 모양이다. 한국과 중국ㆍ일본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FTA 협상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 진척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나 3개국이 공식 석상에서 협상 개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지난 2002년 첫 구상이 나온 지 10년 만이니 상당한 진전이다.3개국 FTA가 성사되면 -
언제까지 전력 보릿고개 겪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2.05.11 17:56:58올 여름에도 전력 보릿고개를 넘기가 만만찮을 것 같다. 5월 중순임에도 예비전력이 여름ㆍ겨울 피크시즌에 거의 준하는 위험수위로 떨어졌다니 벌써부터 전력대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달 들어 예비전력은 400만kW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전압조정과 같은 비상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올해 때이른 전력수급 비상은 이상고온 현상에다 고장과 정비로 멈춰선 발전소가 많기 때문이 -
'원화의 국제화' 나아갈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11 17:56:43우리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원화의 국제화가 묵직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무역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대외거래가 급팽창하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힘이 날로 커지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원화의 국제화는 외국과의 교역 등 각종 거래를 우리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차입이 필요한 경우 달러표시가 아니라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린다. 원 -
정부에 협조했다가 망신당한 7개 대기업
오피니언 사설 2012.05.10 17:59:52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동반성장지수라는 것이 발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실적과 협력업체의 체감도 조사를 근거로 56개 대기업에 대해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단계의 성적을 매겼다. 우수로 분류된 기업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개선 범주에 들어간 7개 기업들로서는 악덕 기업처럼 비쳐지는 낭패다. 나름대로 이번 동반성장 평가에 적극 참여했는데도 회사이름까지 공개 -
잦은 부동산 대책, 무감각해진 시장
오피니언 사설 2012.05.10 17:59:375ㆍ10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시큰둥하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무덤덤하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철폐를 비롯해 여러 처방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가짓수만 많지 확실한 한 방이 없기 때문이다. 총선을 핑계로 대책의 타이밍조차 놓쳤다. 정부는 애초에 한계부터 긋고 들어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발표를 앞두고"주택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가격은 부추기지 않 -
지하철9호선, 3자 윈윈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09 17:50:39서울메트로9호선이 500원 요금인상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메트로9호선은 9일 요금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이번 혼선에 대한 사과문을 냈다.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기세등등하던 모습에 비하면 거의 백기투항이다. 메트로9호선이 타협적 자세로 물러선 만큼 서울시도 사장 해임 같은 강경대응 카드는 접어야 할 것이다. 양측은 이제 제2라운드에 들어간다. 민자사업자의 협상재개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해 양측은 다음주부터 -
눈 딱 감고 있던 저축은행 사외이사들
오피니언 사설 2012.05.09 17:49:23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 대부분이 금융감독원ㆍ감사원ㆍ검찰ㆍ법원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차관 출신도 있다. 1,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을 닫은 저축은행도 다를 바 없다.저축은행 비리의 핵심은 대주주다.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다 보니 각종 비리와 불법ㆍ탈법이 횡행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횡령ㆍ배임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래저축은행 -
여수엑스포 사건·사고 없어야 성공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08 17:45:59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엑스포는 월드컵ㆍ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전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세계 100여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수엑스포는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해양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한다. 기후변화, 육상자원 고갈 등 각종 지구적 문제도 바다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
공정경쟁을 파괴하는 의사 이기주의
오피니언 사설 2012.05.08 17:45:45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임플란트를 싼값에 시술해온 치과병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라는 공동상호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이 시장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치과기공소 및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결의문까지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협회 차원에서 해당 병원의 광고와 취재를 거 -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07 17:45:00대형 저축은행 네 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또다시 혈세가 축나게 생겼다. 4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추정하고 있다. 예금 가지급금 4조원과 부실채권 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을 모두 회수한다면 괜찮겠지만 이번에 또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갈지 걱정부터 앞선다. 퇴출 저축은행 계열사들로 뱅크런 사태가 확산되지 않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금융당국은 저 -
짙어진 유럽발 경제 리스크에 만전 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07 17:43:07프랑스에서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탄생해 유럽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올랑드는 취임 일성으로 "사람들은 모두 긴축이 끝나기를 원한다"면서 기존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 총선에서는 긴축정책에 반대해온 급진좌파 성향의 시리자당이 제2당으로 부 -
정치 리스크가 부른 일본 신용강등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2.05.06 17:44:23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또다시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정치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지거나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재정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등 경고는 S&P가 지난해 3월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린 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경고가 잦으면 실제로 강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 -
저축은행 망친 데 정부도 책임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06 17:43:27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솔로몬은 자산규모가 5조원에 이르는 업계 1위 은행이다. 함께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은 자산규모 2조원으로 업계 5위권이다. 저축은행 업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3차 구조조정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은 예금자와 대출자가 문제다.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주기로 하는 등 당국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 -
경조사비 국민캠페인이라도 벌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04 17:41:43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50대 이상 직장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조사비에 대해 조사했다. 연간 결혼식에는 11회, 장례식에 5회 참석하고 경조비로는 116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당 평균 지출경비는 7만원 수준이다. 경조사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크게 부담' 26%, '약간 부담' 57% 등 모두 83%였다. 퇴직자가 이 정도면 현직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경조사비 부담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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