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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총선 이후 유로존이 사는 길
오피니언 사설 2012.06.17 17:15:04유로존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리스는 2차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럽 중심국들과 구제금융안을 놓고 새로운 협상을 벌일 것이다. 구체적인 협상결과에 따라 유로존의 향방도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새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잔류는 희망하되 긴축조치는 거부한다는 여론을 달래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빚어졌던 극심한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사재기현상까지 빚어졌던 사회 혼란을 수습하는 것 -
대형마트 죽이고 소비 살리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2.06.17 17:14:35정책당국이 소비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한다. 수출경기가 급속히 가라앉다 보니 내수라도 살려 경제성장률을 올려보겠다는 판단에서다. 주택거래촉진 대책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고 휴대폰이나 TV수신료까지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해제하고 일본처럼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유럽 재정위기 파장으로 인한 국내경기 하강 -
은행 대출담보 평가 믿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15 17:46:55은행들과 감정평가 업계가 대출담보물 평가에 따른 수수료 문제로 대립하면서 일선창구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은행 측이 담보물 감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온 탁상자문 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탁상자문은 담보물을 일단 서류로만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담보가치가 대략적으로 인정되면 비로소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감정절차에 들어가 -
새누리당 세비반납 약속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12.06.15 17:46:37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 중 핵심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해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것도 아닌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은 과하다는 불만이다. 당지도부가 개원협상에 실패해 국회를 열지 못했는데 왜 개별 의원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당내의 이런 불협화음은 무노동무임금을 포함한 특권 줄이기 약속이 -
삼성의 열린 채용이 보여주는 가능성
오피니언 사설 2012.06.14 17:42:04삼성그룹이 지난 13일 발표한 '함께 가는 열린 채용'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신입사원 공채에 사회취약계층 출신을 일정 부분 뽑기로 한 것은 경쟁과 효율을 잣대로 하는 시장자본주의 관점에서 충격적인 측면까지 있다.삼성은 올 하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공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매년 400~500명씩 뽑겠다고 했다. 또 고졸 출신에 이어 지방대생 채용비율도 35%까지 끌어올린다. -
가계부채, 결국은 저성장이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14 17:41:48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융규제를 통한 가계대출 억제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정공법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이다.공식 통계상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911조원이지만 사실상 가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빚을 합치면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이다. 재정위기로 지 -
명분 없는 수술 거부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13 17:33:18의사들이 정부의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수술까지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대한의사협회와 산하단체는 오는 7월1일부터 병ㆍ의원에서 백내장과 편도선 등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의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다. 맹장 같은 응급수술은 일단 예외로 하겠다지만 자칫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의료대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포괄수가제란 질병에 따라 입원비를 미리 정해놓는 -
해외건설 5000억달러… 더 뛰자
오피니언 사설 2012.06.13 17:33:01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수주해 해외건설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지 47년 만이다. 이런 금자탑은 뜨거운 열사와 같은 험난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린 결과여서 돌이켜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해외건설 사업은 우리 경제성장의 디딤돌이면서 동시에 고비마다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극복할 수 -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 안전판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2.06.12 17:19:08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일괄 대출해주는 집단대출의 부실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말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은 1.84%로 기업과 가계 부문 대출을 통틀어 가장 높다. 1년 전의 1.15%보다 무려 0.69%포인트 급등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권 시세가 최초 분양가를 밑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 비교적 안전한 대출로 여겨졌던 집단대출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 -
급발진 미스터리 세계최초로 규명한다면…
오피니언 사설 2012.06.12 17:18:37정부가 나서서 차량 급발진 사고원인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 연말까지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급발진 사고에 경찰까지 차량결함을 주장하는 등 국민들의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교통사고 블랙박스로 불리는 차량사고기록장치(EDR)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하니 속 시원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차량 급발진 사 -
5급 일괄채용제 경쟁률의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12.06.11 18:41:35행정안전부가 민간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5급 공무원 일괄채용 시험에 3,100명의 전문가들이 몰려 최고 1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사회 전반의 취업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직에 대한 일반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채용시기를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수많은 인재를 불러모으고 있는 것 같다. 행안부는 과거 특채제도가 특혜시비에 휩싸이자 지난해부터 부 -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11 18:41:07근로소득세를 포함해 소득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모양이다. 소득공제와 같은 감면 조항은 되도록 축소 폐지하고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율을 현행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5단계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세금을 현재보다 덜 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 전체 세수가 감소한다. 그러니 감면제도를 대폭 줄여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치권이 졸속으로 소득세 체계를 고치는 바람에 이런 식의 개편 -
스페인 구제금융, 유럽위기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10 17:35:31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중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이 결국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은 은행을 살리는 데 1,000억유로(1,250억달러 상당)가 투입될 예정이다.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이 불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거론돼왔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일단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위기해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유로 -
유리알 지갑에서 더 빼먹겠다고?
오피니언 사설 2012.06.10 17:35:17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발상이 한가롭다. 올여름 세제개편을 앞두고 직장인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만지작대는 모양이다. 의료비와 보험료ㆍ대학교육비와 같은 특별공제 항목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라고 하지만 유리알 지갑에서부터 더 뽑아먹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일하다. 손쉽게 세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일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
초대 농협금융 회장의 이상한 자진 사퇴
오피니언 사설 2012.06.08 17:56:14신충식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100일도 안 돼 돌연 회장직을 사퇴했다. 신 회장은 사임배경으로 "출범 당시 조직안정이 최우선이라 내부인사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했지만 조직이 어느 정도 추슬러진 만큼 은행장직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신 회장의 말과 달리 농협은 최근 조직안정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농협노조는 정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MOU) 체결이 구조조정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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