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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에서 본때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30 17:26:25론스타가 다시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모양이다. 한국 정부의 방해로 외환은행을 비쌀 때 팔지 못해 더 벌 것을 못 벌었고 세금도 부당하게 냈다는 주장이다. 몇 달 뒤에는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상의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규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법원에도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ISD에 따른 소송 1호가 된다.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급한 사정 때문에 수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
무리한 녹색정책이 빚은 풍력기업의 몰락
오피니언 사설 2012.05.30 17:22:58국내 풍력시장의 간판기업인 유니슨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일본의 최대 원전업체인 도시바에 팔린다고 한다. 도시바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신사업으로 풍력산업을 키우겠다며 유니슨의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국산화율 90%를 자랑하던 풍력 1세대 기업이 결국 일본으로 넘어감에 따라 10여년간 쌓아온 소중한 제조기술과 노하우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됐다. 국내 풍력산업은 최근 해외수주 -
엔·위안화 제휴에 원화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29 17:43:47중국과 일본이 6월1일부터 엔ㆍ위안화 직접거래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동안 엔ㆍ위안 거래를 하려면 중간에 미국달러를 매개로 엔ㆍ달러, 달러ㆍ위안 등 두번 거래를 했는데 이제 직접 하겠다는 얘기다. 달러를 배제한 채 세계 경제규모 2, 3위 국가가 자기네 통화를 직교환하기로 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다. 동북아 질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중국과 일본의 직거래라는 점이 께름칙하다. 중국언론은 위 -
여수엑스포 예약제로 돌아가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29 17:43:03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가 8개 인기 전시관의 예약제를 지난주 말 돌연 폐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예약이 마감돼 입장하지 못한 일부 관람객의 막무가내식 거친 항의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바람에 이튿날 관람객들은 땡볕에서 무려 7시간씩 줄을 서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단체관람을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을 비롯한 예비 관람객들도 난감해하고 있다.조직위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의 -
19대는 진정한 민생국회로 나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28 17:17:5719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개원을 앞둔 19대 국회의 모습은 사상 최악이었다는 18대 국회와 비교해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원 구성 협상도 딱히 개선된 것이 없고 줄여도 시원찮을 상임위를 늘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의 여망은 요컨대 19대 국회가 글로벌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수준 높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이를 위해 여야 -
민간투자가 없어도 민자사업이란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28 17:14:52민자사업이라고 비싼 통행료를 받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사실은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무늬만 민자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초기에는 GS건설ㆍ금호산업 등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국민연금이 86%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 역시 민자사업인데 출자자가 도로공사ㆍ국민연금뿐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렇게 된 배 -
OECD가 비상을 건 한국 잠재성장률
오피니언 사설 2012.05.27 17:07:25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추락할 것이라는 끔직한 예측을 내놓았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49만명의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0.6%)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고 19년 뒤라면 그리 멀지도 않으니 충격적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능력으로 흔히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초체력이 떨어지면 떨어 -
감사 잡음 왜 자꾸 일어나나
오피니언 사설 2012.05.27 17:07:11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의 한 민간 시멘트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자금 중 일부를 이 업체가 채무상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대출해줬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지적을 받고 그 내용이 발표되자 광물자원공사가 발끈했다. 석회석 광산 -
경쟁자 얕보지 말아야 할 7연승의 인천공항
오피니언 사설 2012.05.25 17:40:58인천국제공항이 전세계 1,700개 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경쟁력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두바이공항이 3년 연속 1위에 오른 적이 있으나 7연패를 기록한 것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인천공항이 수상한 세계최고공항상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공항 이용객 35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시설ㆍ운영 등 34개 분야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정하는 것으로 항공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지난 -
경제자유구역이 무슨 벤처기업도 아닌데…
오피니언 사설 2012.05.25 17:40:44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자, 말자 하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다음달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이달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추가지정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미뤘다. 현재 강원ㆍ충북ㆍ전남ㆍ경기도 등 4개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지금까지만 보면 사실상 실패다. 우리 정부가 홍콩 옆 선전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지난 -
와인 인터넷 판매, 국민편익 우선이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2.05.24 18:04:03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정부 부처 간에도 유통단계를 축소해 와인 거품을 걷어내자는 의견과 미성년자 음주와 탈세,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판매불가 입장인 국세청 1급 간부들을 불러 모아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와인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 -
아예 철벽을 쌓겠다는 '중기보호구역'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2.05.24 18:03:08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업에 이어 유통ㆍ서비스 분야에도 중소기업 적합품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동반위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음식ㆍ숙박ㆍ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품목으로 우선 지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다음달부터 적합품목 신청을 받아 이르면 오는 9월께 1차 품목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중기 적합품목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 -
이것이 기업이 원하는 대학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23 18:00:12산업계의 관점에서 대학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한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올해가 4번째로 올해는 신소재, 금속ㆍ철강 분야의 학과가 대상이 되고 관련 업종 기업들이 평가에 참여했다.평가 결과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물리치고 수도권 캠퍼스와 지방 대학들이 최상위권에 랭크돼 눈길을 끈다. 한양대 안산 에리카(ERICA) 캠퍼스의 경우 공학 분야에서 전통 있는 서울 본교까지 누르고 2개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학 -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가 공허한 까닭
오피니언 사설 2012.05.23 17:54:58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석유소비 절감방안이 나왔다. 8개 부처가 머리를 맞댄 이번 종합대책은 수송ㆍ금융ㆍ대중교통ㆍ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전기차와 같은 에너지고효율 차량을 구매할 때 부여하는 세제상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개선 목표치를 연내 확정, 발표해 오는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
외채 4000억달러의 건전성 다시 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22 17:41:01우리나라 외채가 사상 처음으로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총외채는 4,114억달러로 외채의 과다 여부를 가늠하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 다만 단기외채 비중이 33.1%로 떨어지고 순대외채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채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에 단기외채 비중이 51.9%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나랏빚의 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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