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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에 불협화음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26 17:39:45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 고위 간부들의 최근 잇따른 발언들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재정 당국자가 한은의 통화정책을 거론하고 반대로 한은이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하니 말이다. 그것도 공개적이어서 국가경제 운용의 삼각 축을 맡고 있는 이들 기관의 공조전선에 뭔가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것이 불협화음의 단초라면 하루빨리 봉합에 나서야 한다.김석동 금융 -
화물연대 불법파업 엄정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25 17:38:39민주노총 산하 임의단체인 화물연대가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비조합원들의 참여열기가 예전만큼 높지 않아 당장 큰 혼란은 없다지만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물류대란이 불가피해진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터에 수출입 선적마저 막힌다면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안길 우려가 크다. 정부도 5개 부처 합동으로 긴급 담화문을 통해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
국민연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동원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2.06.25 17:38:24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합세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담긴 주주권의 행사 범위는 주총 안건에 찬반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수단 외에 주주 대표소송권과 사외이사 파견권과 같은 적극적 활동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5% 이상 -
대형마트 자율 규제로 가자
오피니언 사설 2012.06.24 17:53:36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조치를 규정한 강동ㆍ송파구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의 대형마트와 SSM은 24일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규제라는 점을 들어 두 곳의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휴업일을 일률적으로 월 2회로 하고 요일까지 지정(일요일)함으 -
추경 카드 아껴 써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24 17:53:23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 진로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가 더 추락하기 전에 나라 곳간을 풀어 방어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문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정부의 여러 기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부 기금 확대 편성 -
은행의 불완전판매에도 고객은 몰리니
오피니언 사설 2012.06.22 18:17:37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을 취급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ELS 신탁규모가 큰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창구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안내를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LS 발행규모가 1조원대로 팽창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규모도 그만큼 커질 우려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ELS란 -
노인자살 경시하는 사회인식이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22 18:17:08최근 정부의 한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노인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노인 1만여명을 면접 조사했더니 10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해본 10명 중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졌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00~2010년 10년간 80대 -
투쟁보다 일감을 선택한 한진중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2.06.21 17:48:16지난해 강성투쟁을 벌였던 한진중공업 노조가 파업만능주의와 투쟁지상주의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두 캠페인에 나섰으며 자발적으로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봉사하는 노조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타협과 협상을 기치로 내건 새 노조는 전체 조합원들의 80%가 가입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한진 -
일본 '핵무장법' 기필코 저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21 17:47:49일본이 핵무장을 향해 또 한걸음 전진하는 모양이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34년 만에 변경하면서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단독 보도한 도쿄신문은 일본이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의 안전과 평화적 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
자본시장법 개정 하루가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20 18:05:40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여러 정부 법안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된다. 자본시장법은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국내시장에만 머물러 있던 국내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을 크게 키워 해외 투자은행(IB)들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해외 투자은행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어떻게 큰 돈을 벌어가는지를 똑똑히 -
무노동무임금이 정치문화로 정착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20 18:05:27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율결의를 통해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1인당 1,030만원씩 모두 15억5,000만원의 세비를 거둬 보훈단체 등에 기부하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타당성 논란이 여전함에도 책임 있는 공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모습은 평가할 대목이다. 국회 개원도 하지 않고 세비만 챙겨가는 구태에 대한 국민정서는 어떤 설명과 논리로도 누를 수 없다.우 -
부동산활성화 법안, 국회는 외면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2.06.19 18:00:45정부가 5ㆍ10부동산대책의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지난 2000년대 중반 투기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를 경제여건과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고치는 것이다. 지난달 5ㆍ10조치가 발표됐음에도 부동산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낡은 규제라도 풀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을 최악의 상 -
증권범죄 양형기준 더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19 18:00:31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해 대폭 상향된 양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준해 형량을 정하고 범죄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사기죄보다도 형량을 높게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대신 실행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증권 관련 범죄가 갈수록 늘고 피해액이 급증하는데도 적발이 쉽지 -
이래서야 어느 공기업이 정부 따르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2.06.18 17:25:14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의 갑작스런 사퇴가 파문을 일으켰다. 강 사장은 지난해 7월 석유공사 대형화와 자주개발률 제고 등 해외자원 개발의 성과를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1년 연임까지 했는데 임기를 두 달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업무피로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다.석유공사는 그동안 정부 방침에 적극 부응했다.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석유 -
포퓰리즘 거부한 그리스 국민의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12.06.18 17:24:45그리스 국민이 결국 냉철한 선택을 했다.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긴축조건을 수용하는 보수우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자칫하다가는 국가가 파탄한다는 현실감의 발로다. 돌풍을 일으켰던 긴축반대파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제2당에 머무른 것은 국민들이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얻은 자성의 결과다. 유럽 각국은 유로존 잔류를 선택한 그리스에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고 국제금융시장은 일제히 안도 랠리를 보였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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