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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이제는 물러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2.04.17 17:45:21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곽 교육감에게 후보자 매수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곽 교육감은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곽 교육감은 이런데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법원 -
또다시 일심동체로 함구한 영광원전 사고
오피니언 사설 2012.04.16 17:33:43고리원전 1호기 완전정전(블랙아웃) 사태 이후 전국 원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되는 와중에 영광원전 비상발전기가 멈추는 사고가 났으나 이번에도 쉬쉬하며 감춰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럴수록 국민은 불안해진다. 지난 2월 고리사태 이후 정부합동점검단이 전국의 원전 비상발전기 점검에 나섰다. 영광원전 역시 당연한 검사 대상이어서 자체적으 -
혈세 축내는 민자사업 장부 까발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16 17:32:58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가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한다. 메트로9호선㈜은 누적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요금이 150원 오른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50%에 가까운 인상률을 접한 시민들로서는 황당무계하다. 경악할 만한 인상률도 그렇지만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공고한 사업자의 태도는 시민의 발을 인질로 삼은 횡포이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
뻥튀기 에너지 자주개발률 거품 빼라
오피니언 사설 2012.04.15 17:39:16우리나라 공∙사기업들이 해외 각 지역에서 직간접 비용을 투자해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지만 이중 상당 부분은 원천적으로 국내 도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에너지 자주개발률에는 이런 물량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감사원이 발표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감사실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단독 또는 공동 개발권을 가진 해외광구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가스가 늘어나고 있 -
배추국장은 언제까지 중국에만 기댈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4.15 17:39:03정부가 배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중국산 수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추 가격이 급등세로 돌아서자 2,000톤의 산둥성 배추를 들여와 김치업계에 공급하기로 했다. 얼마 전에는 삼겹살 가격이 치솟는다며 무관세 수입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건고추 같은 채소에도 잇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 '물가 관리=수입 확대'라는 정책기조가 고착됐나 싶을 정도다. 배추국장이라고 임명 -
금통위원 제도 개선책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2.04.13 17:45:26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조만간 대거 바뀐다. 위원 7명 중 4명이 새로 임명된다. 금통위원 교체에 기업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국가 거시경제 운용의 핵심 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흔히 경기를 끌어올리는 활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금통위는 정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통화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존재이유가 있다. 주요 수단은 물론 금리 -
김정은 체제 첫 로켓도발 단호히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13 17:45:13북한이 기어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위태로운 행각이 참으로 안타깝다. 최악의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생활고를 외면한 채 수억달러를 들여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는 북한 지도부의 무모한 결정에 같은 민족으로서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발사 수분 만에 추진제 분리도 못한 채 해상에 떨어져 실패한 것으로 군당국 -
새누리당 총선민의 곡해하면 대선은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4.12 17:51:314ㆍ11 총선 결과는 현실정책을 요구하는 민심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민이 큰 담론이나 달콤한 구호에 끌렸다면 출자총액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 등등으로 매번 이슈를 주도해나간 민주통합당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반감을 표출하면서도 야당의 공허한 정권심판론과 알맹이 없는 공약에 등을 돌렸다. 새누리당 역시 이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준 바 없다.국민은 최악을 -
18대 국회 끝까지 세비값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04.12 17:50:304ㆍ11 총선이 끝났지만 18대 국회의원의 책무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엄연히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오는 5월29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앞으로 남은 50여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때까지 세비를 포함한 각종 특권이 여전히 주어진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성실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의무이다. 여야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일정부터 신속히 잡아야 한다. 총선 뒷수습에 바쁘다는 등의 핑계로 국회를 방치 -
민의 받들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04.11 20:41:24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4ㆍ11 총선이 막을 내렸다. 여야는 선거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제 그 의미를 냉철히 헤아려 국민의 뜻을 무릎 꿇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민의를 받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어느 당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여야가 비타협적 이념이나 정책을 고집하기 -
투표 마친 국민은 물가 걱정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4.11 20:40:44총선 이후 물가가 걱정이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꺾인 것 같지만 국제유가 상승 같은 대외불안 요소는 여전하고 정부가 팔을 비틀어 눌러놓은 생활물가가 한꺼번에 튀어오를 소지가 많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3% 이하로 떨어졌다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이맘때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착시효과인데다 무상보육 같은 재정의 지지로 통계상 물가가 떨어졌을 뿐이다.사실 체감물가와 지표 -
대한민국의 올곧은 미래에 투표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2.04.10 17:46:25오늘은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할 300명의 일꾼을 뽑는 날이다. 이번 총선은 몇 개월 후 대선으로 이어지는데다 우리 국가사회의 미래 방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출하는 복지수요와 세대 간 갈등, 이념대립으로 전례 없이 첨예한 분기점에 있다. 자칫 길을 잘못 들어서면 국가의 명운이 휘청거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희망을 갈망했지만 정치권은 -
총선 후 관료사회 조속히 안정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10 17:45:28총선이 끝난 후 관료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에 집중돼 있다. 여야가 너나없이 과거에 없어진 부처의 부활과 신설ㆍ분리 등 정부 조직개편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조직의 운명과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관료들의 이야기가 총선 전부터 나왔으니 이제부터 본격화할 시점이다.과거의 정부 조직개편은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인수위원회가 발족한 후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 -
총선 D-1, 우리 지역 후보공약 좀 꺼내보자
오피니언 사설 2012.04.09 17:36:55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말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닌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 양상이다. 많은 설문조사 결과 이번에는 당보다 인물을 보고 찍겠다는 유권자의 비중이 지난번 총선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실제로 인물을 고르고 판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바쁜 일상이지만 유권자들이 단 30분이라도 여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번 총선은 민의가 그나 -
공기업 부채관리, 나라빚 차원으로 격상을
오피니언 사설 2012.04.09 17:36:0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등 자산 2조원이 넘은 39개 공공기관의 5년 단위 중장기 재무ㆍ부채 관리계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부를 거쳐 국회에도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에 따른 장기 부채 증가추이를 전망할 수 있어 빚 많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기업 부채는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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