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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용 꼼수정당 만들려는 조국, 유권자가 정치 희화화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14 00:01:0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불과 닷새 만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앞에서 싸울 것”이라며 “4·10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정 -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눈덩이, 금융 건전성 선제 관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4 00:01:00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의 파장이 심상찮다. 펀드 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주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0~-82%대로 추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지속과 공실률 급증으로 미국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여파다. 이 펀드들의 만기 도래액은 올해 4365억 원 등 2026년까지 총 8747억 원에 달해 투자가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 투자자는 대부분 연기금· -
‘최악 21대 국회’ 오명 벗는 길은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해결
오피니언 사설 2024.02.13 00:00:00설 명절 연휴 기간 민심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정쟁에 빠져 민생·경제를 외면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경기 침체와 안보 불안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경제 살리기 입법보다 극한 대립 정치만 일삼는 21대 국회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4년 전 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함으로써 21대 국회는 ‘힘의 쏠림’ 우려 속에 시작됐다. -
2041년 국민연금 적자…‘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 고갈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13 00:0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1만 명 대상의 1차 전화 여론조사와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의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표심을 의식해 계속 미뤄온 연금 개혁이 과연 올해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
의사단체 ‘대국민 협박’ 멈추고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협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13 00:00: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들의 대(對)국민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지방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고 썼다가 지역민 비하라는 비판을 받자 주민의 의식 수준을 뜻하는 ‘민도(民度)’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을 겨냥해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재앙적 결과는 국민의 몫”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
모처럼 ‘자본 리쇼어링’…투자 훈풍 지속되게 법인·상속세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9 00:05:00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면 효과에 힘입어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중 95%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하자 지난해 해외 유보금 88억여 달러가 국내에 순유입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전기자동차 공장 투자를 위해 59억 달러를 들여온 게 대표적 사례다. 법인세 완화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 -
‘2심도 실형’ 조국, 진정한 반성 없이 ‘총선 출마’ 노리는 몰염치
오피니언 사설 2024.02.09 00:05:0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 -
산업보조금 쏟아내는 미·중·일·유럽, 사법·규제 족쇄 채우는 韓
오피니언 사설 2024.02.09 00:05:00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전방위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6일 ‘탄소중립산업법(NZIA)’ 입법 협상을 타결해 전기차 배터리, 원전,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NZIA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920억 유로(약 132조 원)의 민관 투자가 필요한데 그중 17~20%는 공공 보조금 등의 -
경협 단절하고 “초토화” 운운하는 北…철통 안보로 대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2.09 00:05:00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남북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이 ‘제1의 적대 국가’로 규정한 대한민국과는 경제를 포함한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
K방산 잇단 수주 쾌거…해외 수출 가로막는 규제 족쇄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08 00:00:00K방산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방부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천궁-Ⅱ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35억 달러(약 4조 6500억 원) 규모의 천궁-Ⅱ를 수출한 데 이어 잇따라 중동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무기 -
야권, ‘비례연합정당’ 놓고 금배지 나눠먹기 신경전 벌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2.08 00:00:00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뒤 군소 정당, 시민 단체와 함께하는 ‘통합비례정당’ 창당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은 비례대표 공천 지분과 순번 등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 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반윤(反尹)’ 세력을 총결집해 ‘통합비례정당’ -
尹 “국민 체감 성과 낼 것”…소통·설득으로 구조 개혁 성공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8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방영된 KBS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정치 현안, 북핵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4·10 총선을 의식한 듯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아쉬 -
경사노위 첫발, 노사 상생 위해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7 00:01:00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노동 개혁이 노사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본위원회는 이날 3개 위원회를 신설해 임금·근로시간· -
글로벌 정글서 뛰는 기업들 ‘모래주머니’ 규제 과감히 제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07 00:01:00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공정거래 분야의 해묵은 규제 20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이 거론한 규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동일인 지정 제도,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원칙,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거나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 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986 -
“의대 증원”…의사단체 집단행동 접고 필수·지역의료 확충 동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2.07 00:01:00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대학 입시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의사 인력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0명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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